중·러, 안보리 대북제재 일부 해제 요청…남북 철도·北노동자 송환 포함(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우 양소리 기자 = 중국과 러시아는 16일(현지시간) 유엔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골자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

결의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고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도록 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로이터 통신 등이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민간인의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해 대북 제재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만드는 조각상, 해산물, 섬유류 등의 수출 금지 조치의 해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로 유엔은 2017년 8월 발표된 결의안 2371호를 통해 북한 외화벌이를 막기 위한 수출 금지 물품으로 지정됐다.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한 제재 역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회원국은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근로자 전원을 출국시켜야 한다.

양국은 이어 초안에서 "북미간 새로운 관계 정립, 상호 신뢰 구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북미간 대화 지속을 환영한다"고도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0일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에 만족하고 있는데, 안보리 결의에는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프로세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적극적 개입) 종종 잊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정치적 프로세스에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핵심은 미국과 평양간의 직접적인 대화다. 우리는 대화의 재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이런 대화는 상호적 조치의 개념이 뒤따를 때만이 결과를 낼 수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에게 모든 것을 지금 당장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체제)안전을 보장해주고 제재를 해제해주며 나머지 문제들을 해주겠다고 할 수는 없다( You cannot demand North Korea to do everything and right now and only then go back to ensuring its security and lifting the sanctions and the rest of all of it)"고 말했다.
 
또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시급한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결의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절대적으로 합법적인 경제적, 인도적 필요에 대해 글로벌 공동체가 대응 준비를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서해 위성발사장(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한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고 발언한 가운데 나와 더욱 눈길을 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북한의 선물이 위성 발사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직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CNN은 "북한은 아직 핵탄두를 탑재하고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보이지 못 했다며, 다음에 취할 조치로는 탑재물을 북태평양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훨씬 더 도발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관심을 받지 못하면 가장 도발적으로 행동한다는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편 16일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크리스마스는 신성한 휴일"이라며 북한을 향해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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