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20일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상정...EU 탈퇴 시동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재집권에 성공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20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을 의회에 상정한다. 그는 보수당의 의회 과반 지위를 바탕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이행할 계획이다.
 
영국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EU 탈퇴협정법안(WAB)을 오는 20일 하원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BBC, LBC 등이 전했다. 구체적인 추후 표결 일정은 린지 호일 하원의장과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크리스마스(25일) 전에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하원의장과 논의해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에 관해서는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EU와 한 합의를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집권 보수당은 이달 12일 영국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회 과반 지위를 되찾았다. 존슨 총리는 공약대로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마무리짓겠다며 25일 전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 등 현지 언론들은 이르면 20일 또는 23일 하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안은 기본적으로 영국 전체가 EU 단일시장·관세동맹을 탈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 관세영역에 남되 실질적으론 EU 관세규칙과 절차를 따르게 했다.
 
존슨 총리는 지난 10월 EU와 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영국 의회가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는 내년 1월31일로 연기됐고, 영국 의회도 12월 조기 총선을 합의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이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WAB는 존슨 총리 뜻대로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슨 총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미 보수당 후보 전원으로부터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으면 비선출직인 상원의 표결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인가는 순조롭게 이행될 전망이다.
 
내년 1월말 브렉시트가 발효돼도 영국과 EU 사이에 즉각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양측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과도기로 두고 현재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과도기가 끝나기까지 11개월 안에 영국과 EU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높다. 합의가 지연될 경우 과도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존슨 총리는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영국 언론들은 만약 합의가 무산되고 과도기 연장마저 불발되면 영국이 2021년 1월 1일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 관계 합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영국은 2021년부터 EU를 최종적으로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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