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4+1 합의 근접…내일 본회의서 거침없이 안건 처리"(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주 안채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할 시간이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며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합의안과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4+1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매우 유감이다. 정직하게 말하면 이날 본회의가 불발된 주 원인은 한국당 반발보다 '4+1' 공조의 균열"이라며 "'4+1' 합의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가 성립할 기본 동력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준비가 끝나간다. 마지막으로 한국당이 이 시간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의 최저이익과 공존 가치가 훼손하지 않는 기존 합의 내용에 대해 제고할 것은 제고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의 장외집회 규탄 발언 및 합의 번복을 비판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치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없고 협상의 합의가 무너졌다. 황 대표의 야당 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스팔트에서 삭발하고 농성하는 것 뿐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대해 "몇 번째 합의를 번복한다. 원내대표 합의는 호떡집 뒤집개 취급을 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말처럼 하늘과 땅이 알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는 합의사항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만세부르는 제1야당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문 의장이 강권했던 여야 마라톤 협상 기한이 곧 끝난다"며 "시한이 끝날 때까지 대화의 문을 열겠지만, 새로운 결단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내일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정치와 검찰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민생 및 예산 부수법안 등에 시동도 다시 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당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란 희대의 억지극부터 끌어내겠다"며 "애초 무한 되돌이 반복이 허용되는 회기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신청은 원리적으로 모순이다.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이 사흘간 밤샘토론하라는 말씀 안지켜졌지만 여전히 유효하다"며 "언제라도 필리버스터 진행 중간이라도 협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을 향해 "장외 투쟁에서 지나칠 정도로 난폭하게 험담 일삼는다면 그 또한 협상을 가로막는 장벽을 높게 쌓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더 늦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신설, 검찰개혁 용단을 내려달라"며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이 내일 본회의서 어떤 법안부터 올릴 것인지 묻자 "우선 예산 부수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지난 합의에 따르면 한국당은 199개 안건에 걸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와있는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유치원법 순서로 상정해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4+1' 협의체에서 '연동형 캡(상한선)'에 합의가 이뤄지는지 묻자 "서로 조금 절충하고 근접하려고 시도하는 안들이 있었지만, 5~6일 아직 동의된 안이 나오질 않아 더 논의해야 한다"며 "더 논의하기 위해 어제 전화를 여러번 했다. 오늘 실제로 절충내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시도하려 한다"고 전했다.

범여권에서 나오는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 등 신뢰문제 제기에 대해 '4+1' 와해 가능성을 묻자 "원래 합의정신은 225석(지역구)대 75석(비례대표)였다. 최근 '250대 50'으로 의견이 서로 근접한 부분을 민주당의 이해와 요구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저이익을 지키는 협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공조세력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연동형 비례제에서 추구하려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기본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만 갖고 '4+1 협의체'가 타결되는 것 아니다. 가령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도 기본적으로 같이 타결돼야 한다. 그 과정도 어느정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결부시켜 정치적으로 최종 합의타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유치원 3법 처리과정도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함께 고려하며 '4+1' 공조체제에서 다뤄야 할 사안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달라"며 "선거법만 타결되면 나머지 해결 안됐는데 그냥 가는 것인지는 쉬운 문제 아니다. '4+1'에서 선거법만 갖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관련 이견이 생기면 민주당에서 단독 상정안을 낼 것인지에 대해선 "간단한 문제 아니다.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워했다.

문 의장이 권고한 마라톤 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할 수 있는 여지 남겨두겠지만, 그 순간을 모면하려 한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다"며 "당장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 상태 속에 선거활동이 가능하나. 시한을 한없이 늦출 상황 아니지 않나"라고 탄식했다.

이날 원내대표급 회동이 있는지 묻자 "어쨌든 접촉한다. 다 모여 할 것인지 교차 접촉을 더 많이 할 것인지 등 부분은 열려있다"고 답했다. 또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 "의장님 말씀도 여러 번 있었고, 저희 당도 희망을 피력했다"며 "이런 과정은 계속 있었고, 본회의 개회를 시도하는 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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