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지재권·기술이전·농업·금융·통화 등에 구조적 개혁"
"중, 미국산 상품· 서비스 상당량 추가 구매 약속"
라이트하이저·므누신 "트럼프 강력한 리더십 덕분"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힘입어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인 1단계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USTR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이며 이행 가능한 1단계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며 "이는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 외환 등의 영역에서 중국의 경제·교역 체제에 구조적 개혁과 여타 변화들을 요한다"고 밝혔다.
USTR은 "1단계 합의에는 앞으로 몇 년간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상당량 추가 구매하겠다는 중국의 약속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이번 합의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보장하는 강력한 분쟁 해소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라며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를 상당한 방식으로 수정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항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 미국의 무역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경우 보복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대중 관세 부과의 근거가 돼 왔다.
USTR은 "미국은 약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25%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15% 관세가 적용된) 대략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는 7.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의미 있으면서 완전하게 이행가능한 구조적 변화를 달성하고 미중 무역 관계의 재균형을 시작할 수 있도록 1단계 합의를 마무리 짓는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례 없는 합의는 이런 매우 중요한 목적들을 달성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오늘 중국과의 1단계 합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 진전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이 획기적인 합의는 보다 균형 잡힌 무역 관계,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보다 공평한 경쟁의 장을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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