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52시간 계도기간 충분히 부여…특별연장근로에 업무증가·R&D 포함"(종합)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 재해 이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잠정적 보완책을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아울러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고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며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과 관련,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동월대비 33만1000명을 기록한 것을 두고 "고용회복 흐름이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취업자 증가는 당초 전망했던 (연간) 20만 명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회의 안건으로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빅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 ▲인공지능(AI) 국가전략 ▲2020년 경제정책방향(안) 등이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빅3 분야와 관련, "시스템반도체 분야 50개 기업, 바이오헬스 분야 100개 기업, 미래차 분야 100개 기업 등 총 250개 유망기업을 선정하겠다"며 "R&D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기술보증 최대 30억원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의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AI 국가전략과 관련해선 "'차세대 AI 기술 확보', 'AI 기업 육성' 등 AI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민간 전 분야에서 활용이 전면 확대되도록 하는 한편, 미래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등"이라며 "최종 대책을 다음 주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정부가 내놓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대응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런 과제들을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과 관련 "예산배정계획, 예산 조기집행 계획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최대한 촘촘하게 사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회를 향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많은 경제 활력 법안들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민생·경제활력 법안들을 처리해 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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