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보류'에 소수정당들 반발

[서울=뉴시스]김지훈 강지은 기자 = 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를 약속하며 국회가 파국은 피했으나, 그 조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대해 4＋1 협의체에 참여해온 소수정당들이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문 의장이 주재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신청한 199개 안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다.

또한 문 의장은 이 같은 합의가 지켜진다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오는 10일 본회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예산안 심사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문 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기류가 바뀐 것이다.

이에 소수정당들은 한국당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4＋1 협의체를 통한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후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저지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 합의에 우려를 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작년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던 '의석수 10% 증원 논의와 분권형 대통령제 논의시작'이 신임 원내대표의 선거법 협상안이 돼야 한다. 만약 그런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4＋1 협의체는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의 일정을 지체없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은 더 이상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교란작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정의당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지연에 관한 유감을 표명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열망인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매우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늦게나마 협상에 임하겠다는 한국당의 태도는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지연전술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라고 꼬집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취임일성에서 '연동형 비례 선거제와 공수처법은 악법이며, 절대 반대한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한국당의 원내대표는 바뀌었지만 개혁저지에 대한 의지는 그대로임을 확인했다"는 게 정의당의 평가다.

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신과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의 열망에 부응해온 4＋1 협의체, 개혁연대를 떠나지 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민주당이 자한당과의 협상을 핑계로 개혁을 후퇴시킨다면 작년과 같이 '더불어한국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3지대 구축모임인 대안신당의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협상) 불가피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향후 법안 처리 여부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것"이라며 "임시국회에서 바로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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