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봉합했던 사드 갈등, 文대통령 방중 앞두고 재현되나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 과정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의 해결을 재차 거론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 노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2년 전 한중 정부 간 임시 봉합을 합의했던 것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주요 이슈로 재부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중한은 공동 인식에 따라 사드 등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정당한 관심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왕이 위원의 방한 성과와 관련해 한중 외교 당국 간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 되는 대목이다. 전날 우리 외교부와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사드 관련 언급이 없던 것과 차이가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관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이 협의된 것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강경화 장관과 왕이 위원과의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정상·고위급 교류, 한중 양자관계, 북미대화 및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지역 및 국제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왕이  위원은 전날 한중 우호 오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라며 "미국이 만든 문제이고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서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드 갈등 이후 처음 이뤄진 왕이 위원의 주된 방한 목적은 이달 중순 중국 청두(成都)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한중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에 있었다는 게 청와대를 비롯한 외교 당국의 설명이다.

한중 외교당국간에는 왕이 위원 방한 기간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왕이 위원이 "중국 측은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해석된다.

따라서 방한 기간 동안 한중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017년 11월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한중 외교 당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이른바 '10·31 합의'를 발표하며 사전 정지작업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3불(不)'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중단)을 골자로 하는 한중 관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후 보름여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문 대통령을 압박했었다.

이에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철회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했다.

중국은 이후에도 정상급 대화는 물론, 외교·국방 당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회가 될 때마다 사드 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거론해왔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마련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달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로 열린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정경두 국방 장관에게 "사드 배치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중국이 최근 들어 부쩍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력(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 논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소미아는 원활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위한 필수 요소로 평가 받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에서 확보한 데이터 공유를 위해 미국과 일본이 지소미아 유지를 원한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면서 "이번 왕이 위원 접견에서 원론적인 수준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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