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조계 · 전직 장관 단체 "아른스 인권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사와 처벌 요청
【알타미라( 브라질)= AP/뉴시스】 불법 벌목꾼들의 방화로 초토화된 아마존 파라주 밀림지대에서 9월 5일 군인들이 밀렵꾼과 벌목 현장을 찾기 위해 수색활동을 하고 있다. 곳곳의 화재로 파라주의 1만1000년된 고대 암벽화도 위험에 처해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브라질의 법조인들과 전직 장관들의 단체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고발, 원주민에 대한 대량 학살과 열대우림내 보호구역 보존 실패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AP통신과 브라질 국내 매체들에 따르면 이들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보호관련 법규를 무시하면서까지 아마존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계획을 무리하게 추진, 원주민 부족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낸 이들의 집단소송 고발장에는 보우소나루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과 발언 33개 항목이 적시되어 있다고 이 소송단체의 대표인 상파울루의 한 대학 법학교수 에로이사 알메이다는 말했다.
그 내용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아마존 보호구역 내에서 소규모의 불법 광산채굴을 하는 것을 지지하는 육성 녹음에서부터 환경문제와 원주민 보호 문제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그들이 제시한 여러 데이터에 대한 신랄한 비난 까지, 갖가지 물증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언급을 거절했다.
전문가들은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형사재판소에는 해마다 이와 비슷한 고소장이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대부분 수사나 기소에 이르지는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고발을 한 단체는 브라질에 본부를 둔 아른스인권보호위원회로, 전 상파울루 추기경의 이름을 딴 인권단체이다. 여기에는 전직 행정부의 장관들 6명과 여러 명의 법관, 그리고 철학자, 언론인, 환경운동가 각 1명씩이 소속되어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국제법교수 케빈 욘 헬러는 " 이들이 단순히 브라질의 현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만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수사와 처벌을 원한다면, 인접한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서 브라질을 국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AP통신과 브라질 국내 매체들에 따르면 이들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보호관련 법규를 무시하면서까지 아마존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계획을 무리하게 추진, 원주민 부족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낸 이들의 집단소송 고발장에는 보우소나루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과 발언 33개 항목이 적시되어 있다고 이 소송단체의 대표인 상파울루의 한 대학 법학교수 에로이사 알메이다는 말했다.
그 내용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아마존 보호구역 내에서 소규모의 불법 광산채굴을 하는 것을 지지하는 육성 녹음에서부터 환경문제와 원주민 보호 문제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그들이 제시한 여러 데이터에 대한 신랄한 비난 까지, 갖가지 물증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언급을 거절했다.
전문가들은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형사재판소에는 해마다 이와 비슷한 고소장이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대부분 수사나 기소에 이르지는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고발을 한 단체는 브라질에 본부를 둔 아른스인권보호위원회로, 전 상파울루 추기경의 이름을 딴 인권단체이다. 여기에는 전직 행정부의 장관들 6명과 여러 명의 법관, 그리고 철학자, 언론인, 환경운동가 각 1명씩이 소속되어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국제법교수 케빈 욘 헬러는 " 이들이 단순히 브라질의 현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만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수사와 처벌을 원한다면, 인접한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서 브라질을 국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포르투벨류=AP/뉴시스】브라질 아마존의 일부인 자쿤다 국립 삼림으로 가는 길에 나무들이 8월26일 불타고 있는 광경. 2019.08.27.
이 전략은 일부 베네수엘라의 주 정부들이 실행해서 거의 성공을 거둘 단계에 있다고 그는 말했다.
육군대위 출신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그 동안 브라질에서 환경보호는 경제개발에 장애물일 뿐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다. 현 정부도 아마존 환경보호 지역 내에서 소규모 광산업을 허용하는 새 법규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발표했다.
비판자들은 보우소나루의 이런 태도와 발언 때문에 토지를 불법 이용하거나 불법 벌목에 나서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올해 7~8월에 아마존 우림지역을 초토화 시킨 거대한 산불은 목장을 만들기 위해 밀림에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최근 10여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었다.
환경단체들은 아마존 우림 보호를 둘러싼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의 대립과 갈등은 오래 전 부터 있었지만, 보우소나루 정부의 경우는 전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아예 공적인 보호망인 환경보호법을 어기거나 없애고 원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는 한번도 없었던 원주민과 이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이런 극심한 공격은 '대량학살'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고 소송에 나선 알메이다 교수는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육군대위 출신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그 동안 브라질에서 환경보호는 경제개발에 장애물일 뿐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다. 현 정부도 아마존 환경보호 지역 내에서 소규모 광산업을 허용하는 새 법규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발표했다.
비판자들은 보우소나루의 이런 태도와 발언 때문에 토지를 불법 이용하거나 불법 벌목에 나서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올해 7~8월에 아마존 우림지역을 초토화 시킨 거대한 산불은 목장을 만들기 위해 밀림에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최근 10여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었다.
환경단체들은 아마존 우림 보호를 둘러싼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의 대립과 갈등은 오래 전 부터 있었지만, 보우소나루 정부의 경우는 전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아예 공적인 보호망인 환경보호법을 어기거나 없애고 원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는 한번도 없었던 원주민과 이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이런 극심한 공격은 '대량학살'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고 소송에 나선 알메이다 교수는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