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관련 日 행동 매우 유감…강력히 항의"

[서울=뉴시스] 안호균 김태규 기자 =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이후 일본 측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오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측의 몇가지 행동에 대해 우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 내용을 보면, 한일간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측 발표 내용을 아주 의도적이고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산성은) 우리 측이 사전에 WTO(세계무역기구) 절차를 중단해서 합의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의 수출 관리 문제에 대한 주장도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별 심사를 통한 허가 실시 방침에는 변함 없다고 경산성이 발표했는데, 이것도 한일간 사전에 조율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양국이 사전에 합의한 발표 시간 전에 일본 언론을 통해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이 보도된 점을 문제삼으면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의도적 누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양국이 오후 6시 정각에 언론에 발표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본 측은 7~8분 가량 늦게 발표를 한 점도 문제삼았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일련의 행동은 외교 협상에 있어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본다"며 "우리 정부는 11월22일 발표 이후 즉각 일본에 이런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일본 측은 우리가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그리고 특히 경산성에서 틀린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한일간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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