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소미아 유예, '대승적 결단'…日 변화 없으면 언제든 종료"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일본의 억지스런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우리 정부의 노력과 대승적 결단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흔들림 없는 일관된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협상의 유연함을 겸비한 당당한 외교를 펼쳐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 직전의 상황까지 간 것은 과거의 잘못을 진실하게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갈 용기가 없는 아베 정부의 몰역사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일본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가 별개라는 궁색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으나, 이 두 문제가 연계돼 있지 않다면 한일 양국의 발표가 동시에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부끄러운 과거사를 덮고자 불순한 의도로 경제와 안보까지 볼모로 삼아 양국 간 신뢰를 깨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우리의 단호함에서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다만 "우리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지칭한 일본이 잘못된 수출규제 조치를 되돌리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될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일본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더욱 진력할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서도 "당리당략에 함몰된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협력이 절실한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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