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中企에 탄근제 단위기간 6개월 동의 설득…중재 먹힐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중소기업계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선택근로제 등 보완책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안에 우선 동의해주면 문 위원장이 직접 자유한국당과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재계의 동의를 명분 삼아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지난 19일 중소기업계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고위급 인사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안(安)에 동의해준다면 한국당 측에 의견을 전달하겠다. 선택근로제를 비롯한 추가적인 부분은 탄력근로제가 통과된 다음 추후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문 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도 "탄력근로제는 노사간 합의를 이룬 부분인데 국회로 넘어오며 플러스 된 것이 선택근로제"라며 "경영계에서는 나중에 (노동현안을) 또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우니 한번에 하려고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시행으로) 더 급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문 위원장은 "선택근로제를 하려다가 탄력근로제까지도 못할 수 있는 않느냐"라며 "그러니 중기중앙회에 선택근로제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하자, 만약 그게 된다면 내가 한국당에 그 안(案)을 전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계에 부담이 되기는 하겠지만 사회적 대화를 중재하는 내 입장에서는 정말 시간이 없다. 탄력근로제 6개월만이라도 합의를 본다면 현장 중소기업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도 했다.

현재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 논의는 좌초된 상태다. 지난 2월 노사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를 했지만, 국회 환노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놓인 것이다.

여야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한국당은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선택적근로제 추가를 내세우며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계가 선택근로제를 제외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에 동의할 경우, 한국당으로서는 어깃장을 놓을 명분이 사라진다.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이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기업의 불안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당이 계속해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코앞에 둔 제1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문제는 사회적합의기구의 중재력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점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제안에 대해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지만, 1기 때 파행을 겪은 경사노위에 대한 신뢰성을 두고 회의감이 커진 상태다.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는 "솔직히 경사노위의 중재력만을 믿고 협상에 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단축과 패키지로 논의되어 왔던 불가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정권교체와 함께 보완입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치밀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임에도 정치권은 정치공학적으로만 사안을 접근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이 입을 막대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재계로서도 어떤 선택이 기업에 득이 될 지를 따져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며 "일단 급한 불이라도 끄고 추후 대책을 논의하는 편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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