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집값 안정세…서울 상승세도 둔화 추세"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 하에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설명자료를 내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46% 상승하는 데 그쳤고, 전세가격은 3.01%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8·2대책, 9·13대책 등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지난해 11월 2주부터 최장기간인 32주 연속 하락했다"며 "정부 출범 후 서울 주택가격은 뚜렷하게 둔화돼 최근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집값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직전 시장 과열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집값 상승세는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주하는)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장기간 하락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있다"고 했다.

최장 108주 연속 하락하며 현 정부에서 7.18% 내림세를 나타낸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과잉 공급이 조정되고 일부 지역의 산업 침체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지방광역시, 일부 도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 27개동에서 시행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으로 인한 시장 불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과거와 달리 선별 시행하게 됐다"며 "과거에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상한제로 인한 뚜렷한 공급 감소는 없었던 만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서울 전세가격도 학군수요 및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 영향으로 상승한 바 있으나, 예년 대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중 일부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등록임대주택이 146만7000호까지 증가하는 등 향후 전세가격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에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면서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를 강도높게 실시해 편법 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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