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 목적으로 관광비자 받은 중국인들
개인채무·조폭 보복 등 '가짜 스토리' 꾸며내
1인당 130만~220만원…총 2억여원 편취해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국내 취업이 목적인 중국인들을 관광객처럼 꾸며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가 적발됐다.
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3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6개월간 중국 청도 소재 여행사 대표 중국인 B(30)씨와 공모해 '가짜 스토리'를 꾸며 중국인 143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돕고 2억여원의 대가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C-3)를 발급받아 입국한 중국인이 대상이었으며, A씨는 알선 대가로 1인당 130만원부터 많게는 2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대는 보고 있다.
A씨는 개인채무, 조직폭력배 보복 등 유형에 따른 난민 사유를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인적사항만 바꿔 작성한 가짜 난민신청 스토리를 중국인들에게 제공했다. 공모자인 B씨는 청도, 심양에 위치한 여행사를 통해 중국인들을 단체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국내에 입국시켰다.
지난 2월 사증면제(B-1) 비자로 입국한 A씨도 허위로 난민을 신청해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모자인 현지 브로커 B씨는 지난 2016년 4월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던 중 강제 퇴거된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난민신청자 143명 중 16명은 검거됐고, 검거된 중국인들은 알선조직을 통해 허위로 난민신청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조사대는 밝혔다.조사대는 검거한 16명을 전원 강제퇴거 했고 나머지는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허위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의 명단을 난민 담당부서에도 통보했다.
조사대는 거짓 사유를 만들어 허위로 난민을 신청해 난민 제도를 장기 체류의 방편으로 악용하는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3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6개월간 중국 청도 소재 여행사 대표 중국인 B(30)씨와 공모해 '가짜 스토리'를 꾸며 중국인 143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돕고 2억여원의 대가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C-3)를 발급받아 입국한 중국인이 대상이었으며, A씨는 알선 대가로 1인당 130만원부터 많게는 2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대는 보고 있다.
A씨는 개인채무, 조직폭력배 보복 등 유형에 따른 난민 사유를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인적사항만 바꿔 작성한 가짜 난민신청 스토리를 중국인들에게 제공했다. 공모자인 B씨는 청도, 심양에 위치한 여행사를 통해 중국인들을 단체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국내에 입국시켰다.
지난 2월 사증면제(B-1) 비자로 입국한 A씨도 허위로 난민을 신청해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모자인 현지 브로커 B씨는 지난 2016년 4월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던 중 강제 퇴거된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난민신청자 143명 중 16명은 검거됐고, 검거된 중국인들은 알선조직을 통해 허위로 난민신청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조사대는 밝혔다.조사대는 검거한 16명을 전원 강제퇴거 했고 나머지는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허위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의 명단을 난민 담당부서에도 통보했다.
조사대는 거짓 사유를 만들어 허위로 난민을 신청해 난민 제도를 장기 체류의 방편으로 악용하는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