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뢰' 힘실어준 文대통령…검찰 개혁 빨라지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 내부 개혁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밝혀 향후 검찰이 개혁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MBC에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며 "법·제도적인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면서 앞으로 법무부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법 등을 통한 법과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검찰 내부 개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과 태도를 갖고 검찰이 개혁에 앞장서라는 주문을 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언급한 것도 검찰 내부적으로 개혁을 계속 추진해나가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별도로 입장을 말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특수부 축소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비위 의심 검사 사표 수리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이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윤 총장이 참석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추후에도 검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이견을 보이거나 소통 부재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폐지와 검찰 수사를 단계별로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에서 반발하고 있다. 부패수사 역량을 줄이고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검찰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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