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주52시간제 보완…부동산 반드시 잡겠다"(종합)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옳다고 평가하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일부 경제 주체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MBC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속도 등의 면에서는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또 한계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료의 인상을 억제한다거나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춰준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한다"며 "이 시차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이미 300인이상 기업들은 주52시간 노동제가 시작이 됐고 비교적 잘 안착됐다"며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고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299인부터 50인까지 규모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시행되게 되는데 300인에 가까운 기업은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좀 힘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방법은 탄력근로제를 조금 더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좀 더 확장해주는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다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 아직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행 일자가 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입법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린다"며 "만약 입법이 안될 경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좀 완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질문에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을 해 왔기 때문"이라며 "건설 경기만큼 고용 효과도 크고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분야는 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드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안정돼 있다"고 했다.

또 "지금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있다"며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바람에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발언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의 주택 구입에는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함께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어느 곳에도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고 "(일용직 노동자는)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안하거니와 4대 보험이나 고용 안전망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제가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문제가 아직까지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것이 큰 과제 중에 하나"라며 "일용직의 상태에서도 노동권이나 여러 가지 고용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도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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