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방향,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다수안' 아냐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장지연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홍식 위원. 2019.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 "애초부터 수혜자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민연금과 정부 당국자 등이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방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12%-45%)'을 '다수안'로 인용하고 있다"며 "이는 '수혜자 측의 일방적 안'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8개 단체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12%-45%)'을 지지한 곳은 5개 단체(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로,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 수혜자로서 입장을 같이 하는 단체다.
경총은 "특위에 이들 5개 단체 외에 경총, 대한상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했지만, 애초부터 수혜자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수혜자 측 안을 '다수안'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경영여건에서는 경영계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우선적으로 연기금의 운용 독립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 수익성 제고, 불필요한 관리비용 절감 등 제도운영의 효율화, 수급연령 조정 등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세계적 유례를 찾기 힘든 법정 퇴직급여제도(기업 전액부담)를 국민연금 재정 확충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측의 '현행 유지' 안을 처음부터 제외하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순수 부담주체인 사용자 측 입장도 함께 포함해 연금개혁 방향을 균형 있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민연금과 정부 당국자 등이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방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12%-45%)'을 '다수안'로 인용하고 있다"며 "이는 '수혜자 측의 일방적 안'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8개 단체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12%-45%)'을 지지한 곳은 5개 단체(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로,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 수혜자로서 입장을 같이 하는 단체다.
경총은 "특위에 이들 5개 단체 외에 경총, 대한상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했지만, 애초부터 수혜자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수혜자 측 안을 '다수안'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경영여건에서는 경영계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우선적으로 연기금의 운용 독립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 수익성 제고, 불필요한 관리비용 절감 등 제도운영의 효율화, 수급연령 조정 등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세계적 유례를 찾기 힘든 법정 퇴직급여제도(기업 전액부담)를 국민연금 재정 확충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측의 '현행 유지' 안을 처음부터 제외하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순수 부담주체인 사용자 측 입장도 함께 포함해 연금개혁 방향을 균형 있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