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6·9호선 연장 노선도 누락
9호선 연장 A·B노선 검토 요구…남양주 "1개 노선은 민원을 전달한 것"
【수원=뉴시스】김경호 박다예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지하철 6·9호선 연장과 관련해 보완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건의사업에서 제외되자 되레 경기도를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내 말썽이다.
남양주시 스스로 국토부의 규정을 어기고도 원칙대로 한 경기도 탓으로 돌리면서 '자승자박(自繩自縛)' 격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1개 노선만 정확하게 제출했고, 6·9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제출 시한도 어겼고, 필수자료인 위치도면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경기도를 규탄한다는 보도자료를 내서 조금 황당했다"고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국토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LH와 노선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 중인 사안이어서 확정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그러다 보니 제출하기 어려웠다. 노선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 "필수자료는 제출시한까지 내야"
국토부는 8월19일 서울시와 광역시·도 등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 신규사업 건의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과 함께 세부적인 안내부를 첨부해 필수자료는 10월31일까지, 참고자료는 12월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돼 있는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의 노선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및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 등은 제외 ▲기존 노선의 역사 신설 등 지역 민원성 건의사항은 제외 등으로 건의 대상을 제한했다.
안내부에는 10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건의 자료에는 ▲사업명, 사업유형(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및 기능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사업 대상 지역의 주요 특징 ▲사업 구간(시·종점을 비롯한 주요 노선) 및 주요 경유지(정차역 중심) ▲사업 구간 열차운행계획(출·도착지 및 경유노선 등) ▲사업 규모 및 예상 사업 기간 ▲사업구간 위치도면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토부는 해당 건의 사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필수자료 외 참고자료로 ▲해당 노선의 세부 노선도, 종평면도 등 도면 관련자료 ▲상세 사업비, 세부 운행계획 등 기술적 검토를 위한 추가 자료 ▲해당 노선의 이용수요, 편익 규모, B/C 등 경제성 분석 관련 자료 ▲해당 사업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 관련 자료 등 ▲종합평가 관련 자료 및 검토 결과 등을 12월3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여기에 참고자료는 필수자료 제출 시한인 10월31일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단서도 달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시·도에 전달한 공문과 안내부처럼 필수자료는 10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퀄리티가 떨어져도 사업구간 위치도면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내야 한다. 참고자료를 12월31일까지 추가로 내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 6·9호선 연장 누락은 얘기만 들었다. (제출 시한이 지나) 추가로 받을 것인지는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6·9호선 연장 노선도 누락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제외
경기도는 국토부의 공문을 전달받아 8월22일 도내 시·군에 공문을 보내 신규사업 건의서를 10월14일까지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별내선 연장, 서울6·9호선 남양주 연장 등 3개 노선의 건의 자료를 10월14일을 훨씬 넘긴 10월21일이 돼서야 경기도에 냈다. 별내선 연장에 대해서만 국토부에서 요구한 필수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 제출했다.
나머지 6·9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필수자료에 포함돼야 하는 사업구간 위치도면(노선도)를 제출하지 않았다.
9호선의 경우 10월21일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 다각적 노선 검토 건의'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 신규 사업 건의'라는 공문 2개를 각각 경기도 철도정책과로 보냈다. A지역과 B지역으로 각각 나눠서 노선을 건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월23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 신규사업 건의 자료 보완 제출'이라는 공문을 남양주시로 보냈다.
6·9호선 연장 건의 자료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할 노선도가 누락돼 있어 10월24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때는 국토부 신규사업 건의가 불가하다는 점을 공문서에 명확하게 고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9호선 연장과 관련 남양주시가 2개 노선을 각각 다른 공문으로 보내온 것에 대해 A와 B노선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개발 및 민원해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일 노선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공문과 관련해 회신 등 조치도 없고, 전화 질의조차 없는 상태로 방치한 채 국토부의 필수사항을 포함한 건의자료 제출 시한인 10월31일 넘겼다.
결국 경기도는 11월1일 27개 시·군 43개 노선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남양주의 경우 별내선 연장만 포함했고, 6·9호선 연장을 건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경기도 헛발질 강력 규탄"
남양주시 관련 부서 관계자 2명은 11월5일 경기도 철도정책과를 방문했다. 경기도는 6·9호선 연장 노선도를 제출하지 않는 사유를 물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장 방침을 받아 오겠다고 한 뒤 돌아갔다.
그런데 이날 오후 남양주시는 갑자기 '정부와 남양주시의 6·9호선 연장 노력에 대한 경기도의 헛발질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식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남양주시는 보도자료에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지자체 의견수렴에 '별내선, 6·9호선 연장안' 자료를 경기도로 2019년 10월23일 제출했으나 경기도는 자료가 누락되었다며 남양주시에서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건의 사업에서 제외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망구축계획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기도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인해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분열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자료를 누락해서 이번 경기도의 건의사업에서 제외된 것처럼 답변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노선도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결정할 사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며 "6·9호선 동북권 연장사업은 정부에서 발표한 광역교통 2030 비전의 권역별 구상에 구리·남양주축 철도서비스 확대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할 과제로 명시돼 가시권에 들어 있는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를 방문한 뒤 돌아갔는데 다산신도시 네이버 카페에 난리가 났다. 경기도가 마치 남양주시가 일도 하지 않고 노선도를 누락시켜 금번 건의 사업에서 제외된 것처럼 답변한 내용이 카페에 올라와 민원이 들끓었다"며 "사전에 우리가 노선도를 낼 수 없는 이유도 설명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10월3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발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기도가 향후 3기 신도시가 확정되면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사업에서 제외됐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절망이다. 끝이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게 아쉽다. 이날 민원이 5000건이나 들어왔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써서 배포하게 됐다"고 했다.
◇경기도 "노선도 등 보완·제출하면 국토부와 협의하겠다"
경기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정확한 답변을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칙대로 공문을 보내 국토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보완을 요청했는데도 남양주시가 묵묵부답으로 제출 시한을 넘겼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9호선 연장의 경우 오히려 남양주시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이한 노선을 추가로 검토를 건의했는데 단일 노선으로 보완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별내선 연장은 노선도를 포함해 제출해서 국토부에 정식 건의했고, 6·9호선 연장은 보완요청을 했는데도 아무런 얘기 없이 제출 시한을 넘겼고, 노선도, 단일노선 등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 건의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남양주시의 6·9호선 연장에 대해서도 노선도 작성, 단일노선 검토 등 보완 제출시 추가 건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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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스스로 국토부의 규정을 어기고도 원칙대로 한 경기도 탓으로 돌리면서 '자승자박(自繩自縛)' 격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1개 노선만 정확하게 제출했고, 6·9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제출 시한도 어겼고, 필수자료인 위치도면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경기도를 규탄한다는 보도자료를 내서 조금 황당했다"고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국토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LH와 노선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 중인 사안이어서 확정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그러다 보니 제출하기 어려웠다. 노선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 "필수자료는 제출시한까지 내야"
국토부는 8월19일 서울시와 광역시·도 등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 신규사업 건의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과 함께 세부적인 안내부를 첨부해 필수자료는 10월31일까지, 참고자료는 12월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돼 있는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의 노선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및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 등은 제외 ▲기존 노선의 역사 신설 등 지역 민원성 건의사항은 제외 등으로 건의 대상을 제한했다.
안내부에는 10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건의 자료에는 ▲사업명, 사업유형(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및 기능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사업 대상 지역의 주요 특징 ▲사업 구간(시·종점을 비롯한 주요 노선) 및 주요 경유지(정차역 중심) ▲사업 구간 열차운행계획(출·도착지 및 경유노선 등) ▲사업 규모 및 예상 사업 기간 ▲사업구간 위치도면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토부는 해당 건의 사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필수자료 외 참고자료로 ▲해당 노선의 세부 노선도, 종평면도 등 도면 관련자료 ▲상세 사업비, 세부 운행계획 등 기술적 검토를 위한 추가 자료 ▲해당 노선의 이용수요, 편익 규모, B/C 등 경제성 분석 관련 자료 ▲해당 사업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 관련 자료 등 ▲종합평가 관련 자료 및 검토 결과 등을 12월3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여기에 참고자료는 필수자료 제출 시한인 10월31일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단서도 달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시·도에 전달한 공문과 안내부처럼 필수자료는 10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퀄리티가 떨어져도 사업구간 위치도면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내야 한다. 참고자료를 12월31일까지 추가로 내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 6·9호선 연장 누락은 얘기만 들었다. (제출 시한이 지나) 추가로 받을 것인지는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6·9호선 연장 노선도 누락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제외
경기도는 국토부의 공문을 전달받아 8월22일 도내 시·군에 공문을 보내 신규사업 건의서를 10월14일까지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별내선 연장, 서울6·9호선 남양주 연장 등 3개 노선의 건의 자료를 10월14일을 훨씬 넘긴 10월21일이 돼서야 경기도에 냈다. 별내선 연장에 대해서만 국토부에서 요구한 필수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 제출했다.
나머지 6·9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필수자료에 포함돼야 하는 사업구간 위치도면(노선도)를 제출하지 않았다.
9호선의 경우 10월21일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 다각적 노선 검토 건의'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 신규 사업 건의'라는 공문 2개를 각각 경기도 철도정책과로 보냈다. A지역과 B지역으로 각각 나눠서 노선을 건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월23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 신규사업 건의 자료 보완 제출'이라는 공문을 남양주시로 보냈다.
6·9호선 연장 건의 자료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할 노선도가 누락돼 있어 10월24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때는 국토부 신규사업 건의가 불가하다는 점을 공문서에 명확하게 고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9호선 연장과 관련 남양주시가 2개 노선을 각각 다른 공문으로 보내온 것에 대해 A와 B노선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개발 및 민원해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일 노선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공문과 관련해 회신 등 조치도 없고, 전화 질의조차 없는 상태로 방치한 채 국토부의 필수사항을 포함한 건의자료 제출 시한인 10월31일 넘겼다.
결국 경기도는 11월1일 27개 시·군 43개 노선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남양주의 경우 별내선 연장만 포함했고, 6·9호선 연장을 건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경기도 헛발질 강력 규탄"
남양주시 관련 부서 관계자 2명은 11월5일 경기도 철도정책과를 방문했다. 경기도는 6·9호선 연장 노선도를 제출하지 않는 사유를 물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장 방침을 받아 오겠다고 한 뒤 돌아갔다.
그런데 이날 오후 남양주시는 갑자기 '정부와 남양주시의 6·9호선 연장 노력에 대한 경기도의 헛발질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식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남양주시는 보도자료에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지자체 의견수렴에 '별내선, 6·9호선 연장안' 자료를 경기도로 2019년 10월23일 제출했으나 경기도는 자료가 누락되었다며 남양주시에서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건의 사업에서 제외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망구축계획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기도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인해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분열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자료를 누락해서 이번 경기도의 건의사업에서 제외된 것처럼 답변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노선도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결정할 사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며 "6·9호선 동북권 연장사업은 정부에서 발표한 광역교통 2030 비전의 권역별 구상에 구리·남양주축 철도서비스 확대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할 과제로 명시돼 가시권에 들어 있는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를 방문한 뒤 돌아갔는데 다산신도시 네이버 카페에 난리가 났다. 경기도가 마치 남양주시가 일도 하지 않고 노선도를 누락시켜 금번 건의 사업에서 제외된 것처럼 답변한 내용이 카페에 올라와 민원이 들끓었다"며 "사전에 우리가 노선도를 낼 수 없는 이유도 설명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10월3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발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기도가 향후 3기 신도시가 확정되면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사업에서 제외됐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절망이다. 끝이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게 아쉽다. 이날 민원이 5000건이나 들어왔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써서 배포하게 됐다"고 했다.
◇경기도 "노선도 등 보완·제출하면 국토부와 협의하겠다"
경기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정확한 답변을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칙대로 공문을 보내 국토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보완을 요청했는데도 남양주시가 묵묵부답으로 제출 시한을 넘겼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9호선 연장의 경우 오히려 남양주시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이한 노선을 추가로 검토를 건의했는데 단일 노선으로 보완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별내선 연장은 노선도를 포함해 제출해서 국토부에 정식 건의했고, 6·9호선 연장은 보완요청을 했는데도 아무런 얘기 없이 제출 시한을 넘겼고, 노선도, 단일노선 등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 건의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남양주시의 6·9호선 연장에 대해서도 노선도 작성, 단일노선 검토 등 보완 제출시 추가 건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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