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찰청·국세청과 입시학원 특별점검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음지 사교육 단속
자소서 대필 등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초·중·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와 통계청이 12일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천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천원) 증가했고,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하며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2019.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고교입시·대학입시 시기를 앞두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와 정시모집 확대 등 교육정책 변화로 들썩이는 사교육시장 잠재우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과 손잡고 내년 3월까지 전국 입시컨설팅학원을 전수점검하기로 했다. 자기소개서 대필이나 시험지를 유출한 위법을 저지른 입시학원은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까지 추진한다.
교육부는 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8월 기준 입시컨설팅학원은 총 258개다. 서울이 126개로 가장 많고 경기 64개, 부산 25개, 기타 시도에서 43개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월 100만원 이상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단속한다.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모든 컨설팅학원을 현장점검하고, 수능 및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28명은 이달 말까지 입시학원의 거짓·과장·비방 등 부당광고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음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 제보할 수 있도록 포상금 신고 목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한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국민신문고 또는 민원 제보를 통해 신고된 입시학원 등 불법운영 사례를 수집·분석해 합동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이나 시험지 유출,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과 교습소 등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된 학원은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미 기준을 마련한 서울·대구·충북·경남 등 일부 교육청처럼 다른 시도 역시 교육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협의 예정이다.
이번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이 주제로 논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다.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과 손잡고 내년 3월까지 전국 입시컨설팅학원을 전수점검하기로 했다. 자기소개서 대필이나 시험지를 유출한 위법을 저지른 입시학원은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까지 추진한다.
교육부는 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8월 기준 입시컨설팅학원은 총 258개다. 서울이 126개로 가장 많고 경기 64개, 부산 25개, 기타 시도에서 43개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월 100만원 이상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단속한다.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모든 컨설팅학원을 현장점검하고, 수능 및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28명은 이달 말까지 입시학원의 거짓·과장·비방 등 부당광고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음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 제보할 수 있도록 포상금 신고 목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한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국민신문고 또는 민원 제보를 통해 신고된 입시학원 등 불법운영 사례를 수집·분석해 합동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이나 시험지 유출,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과 교습소 등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된 학원은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미 기준을 마련한 서울·대구·충북·경남 등 일부 교육청처럼 다른 시도 역시 교육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협의 예정이다.
이번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이 주제로 논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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