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97%·지방 90%·지방교육 91.5% 이상 집행 목표"
"3년 평균 중앙정부 16조 이·불용…지방은 평균 50조"
"내년 1~2월 집행실적 부진 사업 강력한 구조조정 실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중앙정부보다 예산 실 집행률이 낮은 지방재정의 이·불용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0월까지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연말까지의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금년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집행률 목표를 설정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의 이·불용이 발생했고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의 예산 중 50조원 수준의 이·불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더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재정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475조6000억원 중 372조8000억원(78.4%)을 집행했으며 지방교육재정은 86조3000억원 중 62조원(71.9%)을 집행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지방재정은 368조8000억원 중 232조7000억원(63.1%)을 집행하는데 머물렀다.
구 차관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보다 많이 실 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부단체장 간담회, 합동 현장점검, 실무자 간 업무협의 등을 수시로 개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강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집행 장애요인 해소와 수시배정·이전용 협의 등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출 사전절차를 신속이 이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교부(집행)한 보조금을 지자체가 실 집행해야 재정지출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현장에서의 실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0월까지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연말까지의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금년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집행률 목표를 설정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의 이·불용이 발생했고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의 예산 중 50조원 수준의 이·불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더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재정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475조6000억원 중 372조8000억원(78.4%)을 집행했으며 지방교육재정은 86조3000억원 중 62조원(71.9%)을 집행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지방재정은 368조8000억원 중 232조7000억원(63.1%)을 집행하는데 머물렀다.
구 차관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보다 많이 실 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부단체장 간담회, 합동 현장점검, 실무자 간 업무협의 등을 수시로 개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강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집행 장애요인 해소와 수시배정·이전용 협의 등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출 사전절차를 신속이 이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교부(집행)한 보조금을 지자체가 실 집행해야 재정지출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현장에서의 실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집행실적이 좋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대신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으로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최근 세계경제가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둔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3분기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투자회복이 지연되는 등 아직 민간의 회복 강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젓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 역할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정관리점검회의에는 민주당 측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기재위원장, 김정우 기재위 간사,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 차관을 비롯해 행안부·교육부·국토부·국방부·환경부·문체부·농식품부·중기청·방사청 등 9개 주요 부처 차관들이 함께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