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TF,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
병역의무자 33만명서 18만명까지 감소
여군 간부 비율 6.2%서 2022년 8.8%까지
병력 확보 위해 귀화자 병역 의무화 추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병역의무자 수 추이. 2019.11.06. (도표= 범부처 인구정책TF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병역의무자인 20대 남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병력 부족 사태를 여성과 귀화자로 해결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6일 발표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병역의무자 수가 내년 33만3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 수준으로 급감한다. 이후 1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37년께 20만명선 아래로 내려가 18만4000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득이 우리군 상비병력 규모가 현 62만여명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군인력을 채우기 위해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이 2022년까지 8.8%로 확대된다.
여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 평등한 인사관리체계와 근무여건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인사관리 제도 개선, 어린이집·여군 편의시설 확충, 군부대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확대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을 의무화해 병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다.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가 확대된다. 이 제도는 예비역 장교·부사관을 평시부터 전시 직책에서 운용해 동원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병력구조가 재설계된다. 충원이 어려운 초임 간부(중소위·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 간부(대위·중상사)는 늘린다. 이를 통해 군의 계급별 인력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전환복무(의경·해경 등)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는 필요·최소한 수준으로 감축된다.
예비군 중대(약 7000명),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된다.
병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군 전력구조가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환한다.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이 활용된다.
[email protected]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6일 발표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병역의무자 수가 내년 33만3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 수준으로 급감한다. 이후 1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37년께 20만명선 아래로 내려가 18만4000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득이 우리군 상비병력 규모가 현 62만여명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군인력을 채우기 위해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이 2022년까지 8.8%로 확대된다.
여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 평등한 인사관리체계와 근무여건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인사관리 제도 개선, 어린이집·여군 편의시설 확충, 군부대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확대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을 의무화해 병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다.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가 확대된다. 이 제도는 예비역 장교·부사관을 평시부터 전시 직책에서 운용해 동원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병력구조가 재설계된다. 충원이 어려운 초임 간부(중소위·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 간부(대위·중상사)는 늘린다. 이를 통해 군의 계급별 인력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전환복무(의경·해경 등)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는 필요·최소한 수준으로 감축된다.
예비군 중대(약 7000명),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된다.
병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군 전력구조가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환한다.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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