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정치편향 논란' 인헌고 교사 등 검찰 고발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 4곳이 교사의 정치편향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교사와 교장을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의바람·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자유법치센터 등 시민단체 4곳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헌고 교사 김모씨와 교장 나모씨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 사유를 밝힌 뒤 오후4시20분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인헌고 일부 학생들은 일부 교사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말하는 학생에게 '일베'라는 표현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이며 믿으면 개·돼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피고발인 나씨와 김씨는 공립고등학교 서울인헌고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인 자"라며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 따라 교육을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나씨가 지난달 17일께 교내 마라톤대회 행사에서 '아베정권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등의 반일 문구가 들어가는 선언문 띠를 학생들에게 제작하게 하고, 이를 등에 붙인 채 대회에 참가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회 시작 전 일부 학생들을 무대 위로 불러내 띠를 들고 반일 구호를 외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김씨도 지난 2015년 4월11일께 자신이 소속된 단체가 주관하는 탈핵 운동 행사에 학생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봉사활동 점수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관계법령상 처벌규정이 마땅치 않다고 보고,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이용해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김씨 등을 고발했다.

한편, 시민단체 4곳은 지난달 말께 서울시교육청에 감사 요청 청원을 넣었고 지난 4일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측으로 우편이 도착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실시한 특별장학 결과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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