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정은, 12월 북미정상회담 목표…訪中 가능성도"(종합2보)

【서울=뉴시스】박준호 이승주 김지은 기자 = 국가정보원은 연내 북미실무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4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북 실무회담은 11월 중이나 늦어도 12월 초 개최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방중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0월5일 스톡홀름 실무 접촉(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통해 장시간 상호입장을 확인한 만큼 다시 만나 본격적 협의에 들어갈 시기가 된데다가, 김 위원장이 북미 협상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안한 바 있어 쌍방 입장을 토대로 본격적인 절충에 나서려면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국정원 보고가 잘못 전달되면서 한때 혼선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12월 정상회담을 정해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전달했으나, 국정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스톡홀름 협상에서 충분히 미국 측 입장을 들었고, 그 설명을 듣고 돌아갔으니 나름 자기들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며 "결국 실무협상 한번 정도는 최소한 더 해야지, 실무협상도 없이 판을 깨는 것은 미국이든 북한이든 양쪽에 어려운 입장"이라고 보고했다고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이 제시한 올해 연말이라는 목표가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아니겠나. 그렇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실무협상을 하려면 12월 초까지는 하지 않겠느냐는 합리적인 추측이었다"며 "그런데 그것이 12월에 북미정상회담을 잡아놓았다는 말로 와전됐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국정원장이 선을 그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 시한을 올 연말로 못 박았던 만큼 김 위원장이 12월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목표에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 추측'을 할 순 있지만, 12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마치 확정된 건 아니라는 게 국정원의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목적이 거기(정상회담) 있지 않겠냐는 것이지, 정상회담을 잡았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연말까지 시한을 줬잖나. 그게 아마 자기들 원하는 목표 시한인데 목표는 정상회담 아니겠냐는 (국정원의) 추측인 것"이라고 첨언했다.

국정원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연내 방중문제가 협의중인 것으로 파악했지만, 아직 실무자간 구체적인 접촉이나 논의가 이뤄질 만큼 진전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국정원은 북미 실무회담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3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중국과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고, 1·2차 싱가포르·하노이 회담 전 방중한 전례를 보아 김 위원장의 연내 방중 가능성이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 10월2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에 대해선 이전보다 성능이 향상됐고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정원은 북극성-3형에 대해 "신규 제작한 수중발사장비에서 쏜 것으로 기존 북극성에 비해 탑재능력 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했으며,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게 되면 시험발사할 가능성도 있어 주시 중이라고 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신포 조선소에서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SLBM 발사단을 장착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건조 중이며, 전폭 약 7m·전장 80m로 추정된다. 현재 건조공정 마무리 단계에 있어 관련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 관련된 동향을 놓고 의견도 다소 엇갈렸다.

이 의원은 "이동식 발사대에 ICBM을 싣고 발사대를 거치하고 발사하는 게 이동식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동식'이란 답변을 받았다"며 "최근 미사일이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가고 있는데 고체연료는 사전준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식하기 어렵다. 고체연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에 위협적 요인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아직 고체연료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국정원장은 '과거에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이동식 발사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동식 발사대는 이동하는 데만 쓰고 (발소)장소까지 끌고 가서는 거치대(고정식 시설물)에 올려서 쏜 적이 있다'고 했다"며 "'ICBM을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춘 것 같다'라는 국방정보본부의 평가는 별개의 다른 문제이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게 국정원장의 답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북한 미사일을 선제공격으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중한 위협이 아니라고 본다'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서훈 국정원장은 "위협이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에서 정 실장이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밝혀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 "정 실장이 본인의 발언이 왜곡돼 진의와 다르게 보도된 부분과 관련해 정정하고 싶어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이 위원장은 전했다.
 
북한이 지난 10월31일 발사한 이른바 초대형 방사포와 관련해선 "8월24일과 9월10일 발사체와 동일한 것으로 8월24일 추진기관성능을, 9월10일 정밀유도기능 검증에 이어 연말 사격능력시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3분 간격으로 두 발 발사했다"고 김 의원이 국정원 보고를 전했다.

북한 핵시설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부터 가동중단하고 유지점검 외에 별다른 징후가 없으나,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실험용 경수로는 내부 공사 중이다"라며 "(평양 외곽) 산음동 미사일 발사장은 3월 외형 복원 후 특이동향이 없으며 산업용 미사일 연구단지와 미사일 생산 활동이 계속 되고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작년 5월 폐기 행사 후 갱도 입구는 폭파 잔해를 방치한 상태로 있다"고 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동생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삼촌인 김평일 주체코 북한대사도 교체된 것으로 국정원은 확인했다.

이 의원은 "김평일은 김정일의 이복동생으로 1988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불가리아, 핀란드, 체코 주재 대사 등으로 해외 활동해왔다고 한다"며 "국정원은 또 김평일 누나 김경진의 남편이나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대사인 김광석이 조만간 교체돼 김경진과 동반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방침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일종의 협박성 메시지로 국정원은 해석했다.

이 의원은 "금강산은 대남과 대미 협박하는 것이다. 대남만 협박하는 거라 했는데 거기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참여했다"며 "최선희 참여는 내재적으로 대미 협박용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다"며 "그렇게(복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서 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10분 회동'을 예로 들면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부분에 대해 두 정상이 공감대 이룬 것으로 해석, 지소미다 복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 등 위험인물의 국내 침투를 막기 위해 외국정부기관과 공조해 4만7000여명을 입국금지한 사실을 정보위원들에게 보고했다. 특히 국내에서 적발해 강제퇴거시킨 테러위험인물은 2016년 7명, 2017년 17명, 2018년 21명에서 올해 10월 현재 7개국 26명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업기술해외유출 등도 140건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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