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핵심 '내부고발자' 놓고 힘겨루기…공화 "신원 공개 필수"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공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공화당이 반격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터트린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공개하라고 압박하면서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매체 더힐은 내부고발자의 신원 공개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힘겨루기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의 최전선 전투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내부고발자는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군사 원조를 빌미로 삼아 민주당 대선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압박했다고 공개하며 지금의 탄핵 사태를 만들어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내부고발자의 신원 공개는 조사 과정에 필수적이다"며 "이를 통해서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비난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내부고발자)가 갖고 있는 정치적 편견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내부고발자를 적시하겠다는 공화당의 시도는 미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개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그들은 익명에 머물 권리가 있다. 그들은 이처럼 악랄한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공화당의 문제 제기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달부터 증인 신문 등 탄핵 조사 절차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더욱 거세졌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고발자를 '스파이'라고 부르며 비난해왔다. 또 보도를 통해 나오는 내부고발자의 비공개 청문회 발언을 언급하며 내부고발자를 특정인으로 지목하는 등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내부고발자의 변호인인 마크 자이드는 성명을 통해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며 "내부고발자과 관련된 연방법과 1974년 만들어진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떤 행정처든 개인의 익명성을 보호하도록 명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더힐에 따르면 연방법에는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이 자신의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밝히는 것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다.

내부고발자가 국가비밀요원이 아니라는 조건이 충족만 된다면 의원들의 내부고발자 신원 공개는 철저히 '선택'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마크 메도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현재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시프 위원장 한명이다"며 "내부고발자 관련법에는 그의 익명을 필수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이드 변호인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폭로하겠다는 일부 의원들을 맹비난하며 "내부고발자로 추측되는 사람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기만 해도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큰 신체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 의원이 당파적 의도를 갖고 음모론을 조장하고 있다"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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