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 국감서 '조국 사태' 공방…'계엄 문건' 의혹도 도마(종합2보)

【서울=뉴시스】김형섭 강지은 유자비 기자 =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놓고 거친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과 인사 검증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를 매섭게 몰아붙였다. 야당은 또 악화된 각종 경제지표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고리로 청와대에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안보 폭망론'에 선을 긋는 한편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확장적 재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입시 의혹 수사를 촉구하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야당은 조 전 장관 사태로 포문을 열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저는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와 이후 약 두 달 동안 야기된 국가 위기에 대한 청와대의 위기관리 실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노 실장에게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하나씩 꼽아달라고 했고, 노 실장은 "가장 잘한 일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는 것이고 가장 잘못한 일이라면…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잘못한 게 없느냐.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라며 "지금 국민의 분열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진정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대통령이 공약에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조국 수석은 누가 인사 추천했나"라며 따져물었다.

조국 사태와 관련, 압박을 가하는 야당 의원과 노 실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책임으로 비서실장 스스로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라. 대통령 닮아가느냐"라고 언급했다.

이에 노 실장은 "왜 그러시느냐"라며 맞받았고 "(위원장이)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노 실장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는 발언에 대해 "저는 동의 못 한다.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의 위협이 제거된 것이냐"며 "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한국당 나경원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다. 나 의원는 "대통령이 아직까지 (조 전 장관을) 감싸는 이유 세간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다. 한 가지는 아직도 조 전 장관의 불법성에 대해서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또 한가지는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이 대통령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의혹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모 총경 관련 의혹도 거론하며서 "윤 총경이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던 업무 중 하나가 대통령 가족 관련 업무였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래서 윤 총경 부인이 태국으로 간 대통령 딸에 대한 업무와 일을 살펴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말레이시아 경찰 주재관)로 갔다는 말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노 실장은 "윤 총경의 부인이 갔다는 말레이시아가 해경이 가는 자리라거나 육경이 가는 자리라는 것은 없다"며 "그리고 윤 총경이 친인척을 관리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제가 계속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추측으로 계속해서 대통령을 폄훼하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비판할 때는 근거를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노 실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 도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할 말은 다하려 한 태도 때문에 야당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노 실장은 윤 총경의 부인이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문 대통령 딸의 일을 살피기 위해 말레이시아 주재관에 임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한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질의 도중에 "팩트체크해 드리겠다"고 끼어들었고 이 의원이 이를 제지하자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2007년부터 해경이 부임한 자리인 것은 맞지만 2017년 새롭게 그 자리에 인원을 뽑을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말레이시아의 경찰 주재관의 업무가 바뀌어버린 것"이라며 "해적 대응이 줄어들었고 재외국민 보호에서 육경이 해야 하는 업무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의원은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 (답변할) 시간을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지적햇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에 맞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노 실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야당 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경제수석은 질문에 한동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다"라며 답변을 지체했고 질의자였던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경제 수석 수준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날 이러는 것 아닌가" "청와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알고서 답을 못하는것인가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 것인가"라며 호통을 쳤다.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 질의를 통해 야당의 안보경제 위기론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정호 의원은 정의용 실장에게 "북한이 5월 이후로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12번이나 했다"며 "우리도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남북한의 미사일 전력과 국방비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질의했다.

이에 정 실장이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도)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 "북한의 국방비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안보 위협, 안보 폭망 이런 것은 별 근거 없는 것 아니냐"고 힘을 실었다.

맹성규 의원은 확장적 재정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빚 폭탄'일 뿐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김상조 실장에게 "과도한 국채발행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적자 부채를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이 "한국 경제의 역량에 비춰본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자 공감하며 "일본도 확장적 재정을 했는데 결국은 재정적자 폭만 커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봤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적극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거론하며 조 전 장관 사태를 파고든 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기도 했다.

박경미 의원은 노 실장에게 "조 전 장관 자녀에 대해서는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동원돼 적극적인 압수수색과 더불어 전광석화 같은 수사가 진행됐는데 본질상 동일한 야당 원내대표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단체 고발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이 되고 나서는 감감무소식"이라며 "수사 형평성을 맞추려면 야당 원내대표 자녀 건도 해당 학교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교수를 모두 소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질의가 나온 데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국감장은 소란으로 덮였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그만 좀 하자. 청와대 상대 국감인데 차라리 여당이 정부 정책을 홍보할 기회를 주든지 뭐만 하면 야당 원내대표를 공격을 하고 그러냐"며 "어떻게 이게 국감이냐"고 따졌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정조준했다. 임종성 의원은 "친위 쿠데타 기도 사건을 넘어서 국가 전복을 기도한 반역행위로 본다"라며 "엄청난 사건의 주도 의혹을 받는 황교안 직무대행께선 계엄의 계자도 못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이 문건을 발표한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고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의혹이 난무하는데 국가안보적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라며 "사실이라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국가안보실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군인권센터에서 황 대표와의 관련성 부분을 의문 제기하는데 이 사건 수사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황 대표 사이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 아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며 "결국은 김대업의 병풍 비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노 실장을 향해 "전임 내각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 이것은 최종본이 아니다"라며 "근데 청와대는 최종본인 것처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국회를 봉쇄하겠다, 국회의원 다 연행하겠다는 게 최종본인 것처럼 흔들어댔다. 청와대가 괴담을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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