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동생·5촌 조카 구속 상태 조사
조국, 웅동학원 등 의혹 제기 상태
법조계, 정경심 기소 전 소환 전망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3명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일부와 조 전 장관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칼끝이 조 전 장관 턱밑까지 닿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조씨에게 새롭게 적용된 혐의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다. 조씨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이혼을 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관여자를 도피시킨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 부정 입시,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 교사 등 총 11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조씨에게 새롭게 적용된 혐의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다. 조씨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이혼을 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관여자를 도피시킨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 부정 입시,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 교사 등 총 11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이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조 전 장관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일부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인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법 정황이 드러난 사모펀드 운용 과정을 조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활용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 자택 컴퓨터 교체 등 증거은닉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전후 이들 의혹 일체를 부인한 바 있다.
전날 동생 조씨에게 추가된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내는 과정 등을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조 전 장관 일가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의혹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의혹 실체 확인을 위해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기 전 조 전 장관을 불러 관련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소환 시점을 내다본다.
검찰은 전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 교수 구속기간을 1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다만, 정 교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고, 관련 압수·계좌추적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시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인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법 정황이 드러난 사모펀드 운용 과정을 조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활용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 자택 컴퓨터 교체 등 증거은닉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전후 이들 의혹 일체를 부인한 바 있다.
전날 동생 조씨에게 추가된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내는 과정 등을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조 전 장관 일가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의혹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의혹 실체 확인을 위해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기 전 조 전 장관을 불러 관련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소환 시점을 내다본다.
검찰은 전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 교수 구속기간을 1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다만, 정 교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고, 관련 압수·계좌추적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시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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