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보조금, 기술이전 등 민감의제들 여전히 해결안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장기 무역전쟁의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계획이 뜻하지 않게 어그러진 가운데, 중국 측이 양국 간 핵심 쟁점에 대해 양보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위한 새로운 장소 선택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칠레 대통령이 11월16~17일로 예정됐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포기한 데 따른 대응이다.
당초 칠레 APEC에선 지난 11일 발표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미국과 중국 무역 대표단이 APEC 일정에 맞춰 합의문 정리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1단계 합의에 대해 "전체 협정의 60%"라고 강조했다.
일단 1단계 합의를 체결하면 이후 무역전쟁 완전 종전까지 절반은 거친 셈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시각이다. 그러나 중국이 그간 양국 이견이 있었던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당국자들은 가장 민감한 의제들에 대해선 꼼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방문객들 및 교섭 담당자들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성향과 이로 인한 부분적 합의 철회 위험을 우려했다고 한다.
이들이 거론한 '민감한 의제'란 중국의 자국 산업보조금 문제를 비롯해 기술이전 등 분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은 무역전쟁 초기부터 부과된 미국의 관세 전면 철폐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국 측은 중국의 협정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부 관세는 남겨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합의'에는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이 대두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연 400억~500억달러 상당을 구매하고,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상대 25%→30% 관세 인상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1단계 합의 골자다.
이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미국이 주장해온 '중국 제조 2025 폐기'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지만, 양측이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유지할 경우 1단계 합의가 체결되더라도 추가 합의는 난망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와 관련, 미 경제전문지 포천은 이날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 분석을 인용해 "만약 '1단계 합의'가 (전체 합의의) 60%라면 이는 미국이 (그간 중국 정부의 개혁을 요구해온) 많은 구조적 문제를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