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탄핵조사, 선례·적법절차 위반"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2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도 탄핵조사 비난 결의안 발의를 발표하고 있다. 2019.10.25.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조사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상원에서 발의됐다. 상원 공화당 사령탑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24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탄핵조사 과정에서 등한시해온 선례와 적절한 절차를 존중할 것을 하원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미국 국민들의 대선 결정을 무효로 하는 모든 과정은 공정과 적절한 절차 면에서 가장 높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조사는 중요한 선례를 파기하고 다른 대통령 시절에도 제공됐던 중요한 행정부의 권리를 부정하며, 기본적인 법과 적절한 절차를 위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다수의 민주당 정치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순간부터 2016년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하길 원해왔다는 건 온 나라가 알고 있다"고 발언, 민주당의 탄핵조사가 정치적 목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하원은 지금껏 무시해온 선례와 적절한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는 당파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진영은 하원 민주당이 표결 없이 탄핵조사를 개시한 점을 비롯해 핵심 위원회인 정보위, 감독위, 외교위에서 비공개로 청문회를 치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왔다. 선례에 따른 절차와 피조사자인 트럼프 대통령 측 방어권을 무시했다는 논리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그레이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혐의를 제기한 인물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을 대표하는 증인을 부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하원에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탄핵조사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조사 당시 하원이 탄핵 절차 진행을 표결에 부치긴 했지만, 미 헌법은 하원에 탄핵에 관한 권한을 부여했을 뿐 이에 관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하진 않았다.
아울러 하원 탄핵조사 핵심 위원회인 정보위, 감독위, 외교위에는 적어도 45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만큼, 이들로 국한된 비공개 청문회를 비난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논리도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각료회의에서 하원 탄핵조사와 관련해 "공화당은 더 거칠어져야 하고, 싸울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었다. 이후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하원 탄핵조사 청문회장에 몰려들어 청문회를 지연시키는 등 트럼프 대통령 엄호에 나선 모습이다.
CNN은 이와 관련,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청문회장 시위에 연루된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백악관 회동에 참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이들의 진입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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