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조현천, '촛불 계엄령' 문건 지시 혐의
2017년 출국 후 수사 착수하자 안 와
"범죄인인도조항 등 외교적으로 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해외 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경찰 수배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 전 사령관 질문에 "검찰 요청에 의해서 인터폴을 통해 공조 요청을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관여된 인물이라 인터폴 수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범죄인 인도조항이나 형사공조협약 등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엄령 문건 수사가 진행되자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여권무효화 조치를 내린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끝내 수사에 응하지 않자 합수단은 기소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email protected]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 전 사령관 질문에 "검찰 요청에 의해서 인터폴을 통해 공조 요청을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관여된 인물이라 인터폴 수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범죄인 인도조항이나 형사공조협약 등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엄령 문건 수사가 진행되자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여권무효화 조치를 내린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끝내 수사에 응하지 않자 합수단은 기소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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