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코빈, 브렉시트 입법 중단 대책 논의…이견만 확인

기사등록 2019/10/23 22:32:14

英정부, EU 연기 허용 시 크리스마스 전 총선 추진

노동당 "브렉시트 합의안, 민주적·합리적 심의할 필요"

【브뤼셀=AP/뉴시스】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앞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2019.10.10.
【브뤼셀=AP/뉴시스】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앞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2019.10.10.
【런던=뉴시스】이지예 기자 =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행법 입법 중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BBC방송에 따르면 존슨 총리와 코빈 대표는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법제화를 위한 '탈퇴협정법'(WAB)의 입법이 중단된 데 따른 추후 대책을 논의하고자 이날 오전 회동했다.
 
전날 하원은 브렉시트를 이달 31일 이행하기 위해 사흘 안에 WAB 심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의 신속처리 계획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존슨 총리는 이에 WAB 입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존슨 총리와 코빈 대표는 23일 회동에서 향후 브렉시트 추진 방향과 일정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WAB 면밀 심사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 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존슨 총리는 EU가 브렉시트 추가 연장을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존슨 총리와 코빈 대표는 이날 하원 '총리 질의응답' 시간에도 충돌했다. 존슨 총리는 정부가 오는 31일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실시하기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음에도 코빈 대표를 필두로 한 야권이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코빈 대표는 존슨 총리의 합의안은 아일랜드해(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바다)에 국경을 세우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협한다며 민주적인 토론과 심의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EU가 브렉시트 연기를 허용하면 조기 총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영국 총리실은 EU가 영국 요청대로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미뤄주면 WAB를 폐기하고 12월 성탄절 전 선거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전에 조기 총선이 소집된다면 가장 빨리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일자는 11월 28일이다. 법적으로 선거일 25일 전 의회가 해산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존슨 총리는 9월에도 조기 총선을 추진했지만 충분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에 따라 조기 총선을 확정하려면 하원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후 EU와 벌일 협상이 타결돼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만 배제된다면 조기 총선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총선을 실시할 경우 존슨 총리는 정부가 돌파구를 마련했음에도 야권이 브렉시트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보수당에 과반 의석을 안겨달라고 호소할 전망이다. 
 
야권이 불신임 투표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하원의원 단순 과반수가 정부 불신임에 찬성하면 야권은 2주 안에 대안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현직 총리는 사퇴하고 새 총리가 바통을 넘겨 받는다.
 
야권이 불신임 투표를 치른 뒤 2주 안에 대안정부 구성에 실패할 때는 자동으로 조기 총선이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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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10/23 22:32: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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