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하고 절실한 분야 예산 아끼지 않아야"
청년수당 사용 관리 질문에 "청년들 믿는다"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청년수당 확대 지급과 관련해 "복지와 관련해선 늘 낭비, 포퓰리즘이라는 말들을 한다. 하지만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분야의 예산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리얼리즘"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7000명에서 3년간 10만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 사용관리에 대해선 "서울시는 청년을 믿는다"라며 "청년수당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나 부정한 일이 거의 없었다. 청년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청년정책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시장,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청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들의 출발선이 같아야 하지만 우리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권한과 예산의 범위를 벗어난 우리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서울시가 가진 권한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수당의 경우도 이미 전국화됐고 중앙정부도 하고 있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들에게 사회적 미래와 비전을 줄 수 있게 하겠다. 어쩌면 이것이 현금의 혜택보다 더 큰 것이다."
-청년수당 사용관리는 어떻게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청년을 믿는다. 청년수당 지급 경험을 보면 그 당시도 여러 비판이 있었다. 지원하는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때로는 단란주점을 갔다, 모텔을 갔다는 등의 비난도 있었다. 확인 결과 전혀 없었다. 모텔을 갔던 것은 확인됐다. 하지만 지방 구직을 위해서 모텔을 이용했던 것뿐이었다. 청년들을 믿으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영경 청년청장) 다른 기본수당과 비교하면서 청년수당은 오히려 관리가 철저하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기 보다는 기본은 청년들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금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영수증을 받아서 어디로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다."
-수당 지원과 관련해 투명성 강화하는 방안은.
"(박원순 서울시장) 우리사회의 가장 큰 자산은 사회적 신뢰다. 보조금 주거나 지원할 때 늘 그것에 대해 근거를 갖추고 영수증을 제출하고 사진을 제출하는 등 불신에 기초한 행정과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걸 막지도 못하고 초래된 비용도 훨씬 더 크다. 모든 행정의 철학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무한한 신뢰를 주고 그 신뢰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할 때 개인과 단체를 퇴출되는 것이다. 청년수당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나 부정한 일이 거의 없었다. 청년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청년정책은 시작된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예산은 늘 어려운 문제다. 쓸 곳은 많은데 늘 부족한 게 예산이다. 서울시는 늘 재정이 튼튼하고 충실한 상태다. 복지 예산은 더 증대돼야 한다. 복지에 대해서 낭비, 포퓰리즘이라는 말들을 하지만 모든 경제도 그 바탕이 시민과 국민이다. 사람이 먼저 편안하고 행복하고 과감한 도전과 혁신도 이뤄진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요청에 의해 나왔던 정책이다. 가장 절박하고 절실 분야의 예산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돌아오는 혜택이 더 크다.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리얼리즘이다.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요건이 되면 청년수당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있다. 유연성은 있는 것인가.
"(김영경 청년청장) 청년수당의 잠재적 대상층은 14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월세 정책이나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어 중복성 등을 피하게 되면 14만5000명 중 10만명을 주게 된다고 보고 있다.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향후에 조금 더 늘리는 건 유동적으로 보고 있다."
-청년월세지원금의 경우 월세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보인다. 월세 지원이라고 한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중복지급은 안되도록 돼 있다.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일자리 찾기다. 또 하나는 월세 부담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서울시의 정책으로 해방까지는 될 수 없겠지만 큰 도움이 되는 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모든 어려움을 가능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7000명에서 3년간 10만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 사용관리에 대해선 "서울시는 청년을 믿는다"라며 "청년수당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나 부정한 일이 거의 없었다. 청년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청년정책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시장,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청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들의 출발선이 같아야 하지만 우리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권한과 예산의 범위를 벗어난 우리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서울시가 가진 권한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수당의 경우도 이미 전국화됐고 중앙정부도 하고 있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들에게 사회적 미래와 비전을 줄 수 있게 하겠다. 어쩌면 이것이 현금의 혜택보다 더 큰 것이다."
-청년수당 사용관리는 어떻게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청년을 믿는다. 청년수당 지급 경험을 보면 그 당시도 여러 비판이 있었다. 지원하는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때로는 단란주점을 갔다, 모텔을 갔다는 등의 비난도 있었다. 확인 결과 전혀 없었다. 모텔을 갔던 것은 확인됐다. 하지만 지방 구직을 위해서 모텔을 이용했던 것뿐이었다. 청년들을 믿으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영경 청년청장) 다른 기본수당과 비교하면서 청년수당은 오히려 관리가 철저하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기 보다는 기본은 청년들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금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영수증을 받아서 어디로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다."
-수당 지원과 관련해 투명성 강화하는 방안은.
"(박원순 서울시장) 우리사회의 가장 큰 자산은 사회적 신뢰다. 보조금 주거나 지원할 때 늘 그것에 대해 근거를 갖추고 영수증을 제출하고 사진을 제출하는 등 불신에 기초한 행정과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걸 막지도 못하고 초래된 비용도 훨씬 더 크다. 모든 행정의 철학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무한한 신뢰를 주고 그 신뢰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할 때 개인과 단체를 퇴출되는 것이다. 청년수당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나 부정한 일이 거의 없었다. 청년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청년정책은 시작된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예산은 늘 어려운 문제다. 쓸 곳은 많은데 늘 부족한 게 예산이다. 서울시는 늘 재정이 튼튼하고 충실한 상태다. 복지 예산은 더 증대돼야 한다. 복지에 대해서 낭비, 포퓰리즘이라는 말들을 하지만 모든 경제도 그 바탕이 시민과 국민이다. 사람이 먼저 편안하고 행복하고 과감한 도전과 혁신도 이뤄진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요청에 의해 나왔던 정책이다. 가장 절박하고 절실 분야의 예산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돌아오는 혜택이 더 크다.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리얼리즘이다.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요건이 되면 청년수당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있다. 유연성은 있는 것인가.
"(김영경 청년청장) 청년수당의 잠재적 대상층은 14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월세 정책이나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어 중복성 등을 피하게 되면 14만5000명 중 10만명을 주게 된다고 보고 있다.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향후에 조금 더 늘리는 건 유동적으로 보고 있다."
-청년월세지원금의 경우 월세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보인다. 월세 지원이라고 한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중복지급은 안되도록 돼 있다.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일자리 찾기다. 또 하나는 월세 부담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서울시의 정책으로 해방까지는 될 수 없겠지만 큰 도움이 되는 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모든 어려움을 가능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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