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탁상 행정' 비난도
【서울=뉴시스】영국 정부가 친환경 전기 자동차에 녹색 번호판을 붙이겠다고 발표했다. 오른쪽은 교통부가 구상 중인 녹색 번호판 예시. (사진=영국 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2019.10.22.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영국 정부가 친환경 전기 자동차에 녹색 번호판을 붙이겠다고 발표했다. 녹색 번호판이 붙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 할인 및 면제, 자동차세 할인 등 혜택이 돌아간다.
22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DfT)는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함으로써 친환경 차량을 구분하고 이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영국은 탄소 배출량 감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계획은 영국인들에게 탄소 배출 제로 차량에 대한 인식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교통부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녹색 번호판을 단 차량은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주차비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그 때 녹색 번호판은 유용한 시각적 식별장치가 될 것이다"고 했다.
당국의 결정에 일부 이익단체는 반대의 입장을 들고 나왔다.
'버스·화물차 산업단체(CPT UK)'는 친환경차량이 버스 차선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결정은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비들러 CPT UK 대표는 "이비 버스 전용차선은 상당히 붐비고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친환경차량까지 이용을 가능케 한다면 버스의 교통 체증이 증가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들까지 다시 운전대를 잡게 할 것이다"고 했다.
전기차(EV) 판매가 이미 상당히 늘어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분석도 있다. 녹색 번호판을 도입해 전기차 판매를 늘리겠다는 계획 자체가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영국 정부는 캐나다 온타리오의 사례를 들며 "친환경 차량을 위한 번호판이 도입된 뒤 전기차 등록이 증가됐다"고 주장한다.
영국 자동차 서비스 회사 '로열자동차클럽(Royal Automobile Club)'의 정책 담당자는 "자체적인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들의 5분의 1만이 이번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번호판 정책 때문에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이들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 '지구의친구(Friends of the Earth)' 측은 "분명 탄소배출이 적은 차, 친환경차량의 구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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