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복직, 폴리페서 전형" 한국당·공화당 공세(종합)

【서울=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장관직을 내려놓은 다음날인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사실을 두고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강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생각은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이 두 번 휴직하고 두 번 복직해 총 휴직기간이 881일인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온다"며 "서울대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이래도 되느냐"고 문제 삼았다.

그는 "스누라이프(서울대 커뮤니티사이트)에 3000명 중 93.3%인 2832명이 조 전 장관 복직을 반대하는데 또 휴직과 복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오 총장은 "규정상 복직을 신청하면 즉시 처리한다고 해서 (복직)처리했다"며 "강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생각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다음 학기에 복직하도록 하는 등 법을 바꿔야 할 듯 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우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 일으켰고 그간 학교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가 없이 복직 과정을 거친 점 송구스럽다"며 "전국 공통으로 국립대에 해당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복직하도록 법령에 정해져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도 "조 전 장관은 서울대를 본인 놀이터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서울대 학생과 교직원 명예를 짓밟은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지적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조 전 장관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전력까지 문제삼았다. 복직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은 울산대 교수로 재직했던 1993년 당시 이적단체였던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 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6개월 간 구속수감됐다가 1999년 사면복권 됐다.

홍 부총장은 "조 전 장관의 경우 교수직을 그만 둔 뒤 복직한 것이 아니고 교수 직책을 유지한채 다른 기관 재직을 위해 고용휴직했던 것"이라면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 될 당시 이미 사면복권된 상태였으며 사노맹은 현재 활동 중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 복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학교 임용과 절차에 대한 판단은 1차로 학교 권한"이라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즉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대신 "휴·복직 관련해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이 기회에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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