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서 조국 사퇴 놓고 "무책임·비겁해"
정무위선 웅동학원 채권회수 놓고 野 추궁도
교육위 부산대 국감, 조국 딸 특혜 의혹 쟁점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에도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여진'이 계속됐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여온 국감이 후반전으로 돌입한 가운데,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선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진행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를 비롯해 정무위, 교육위, 환노위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된 상임위는 단연 법사위였다.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전날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를 놓고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전 민정수석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며 "아무리 국감 선서가 두려웠어도 당당하다면 검찰개혁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해명하면 되는데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참 비겁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한 라인으로 같이 일한 공동 책임을 지고 새 장관이 취임하면 동반 사퇴해야 한다"며 "장관 하마평에 오르던데 동반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 차관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리에 연연한 적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거짓과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 하루를 앞두고 35일 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을 설계한 좌파 인사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여온 국감이 후반전으로 돌입한 가운데,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선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진행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를 비롯해 정무위, 교육위, 환노위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된 상임위는 단연 법사위였다.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전날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를 놓고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전 민정수석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며 "아무리 국감 선서가 두려웠어도 당당하다면 검찰개혁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해명하면 되는데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참 비겁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한 라인으로 같이 일한 공동 책임을 지고 새 장관이 취임하면 동반 사퇴해야 한다"며 "장관 하마평에 오르던데 동반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 차관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리에 연연한 적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거짓과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 하루를 앞두고 35일 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을 설계한 좌파 인사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의 질타가 계속되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이 이제는 왜 사퇴하고 국감에 안 나왔냐고 한다"고 지적했고, 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일가족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 저희는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한 적 없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꾸의 가치가 없어 답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도해도 너무한다. 수사로 밝혀진 게 없는데 '범죄자', '가족사기단'이라며 단죄하는 걸 정치공세라고 해도 인격적 모독, 조롱, 저주 이런 극단적인 비인간적 언어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에 집중했다. 표창원 의원은 김 차관에게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금태섭 의원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한 축소"라고 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선 법무부가 조 전 장관의 사퇴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한 것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은 "창피하고 낯 부끄러워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영웅화, 미화하고 검찰개혁의 아이콘(상징)화 하는가. 이렇게 아부하고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캠코의 채권 회수 문제를 놓고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문창용 캠코 사장이 웅동학원 채권 규모가 44억원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이는 위증이다. 총 128억원이다. 그런데 캠코에선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조국의 헐리우드 액션에 동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일가족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 저희는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한 적 없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꾸의 가치가 없어 답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도해도 너무한다. 수사로 밝혀진 게 없는데 '범죄자', '가족사기단'이라며 단죄하는 걸 정치공세라고 해도 인격적 모독, 조롱, 저주 이런 극단적인 비인간적 언어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에 집중했다. 표창원 의원은 김 차관에게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금태섭 의원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한 축소"라고 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선 법무부가 조 전 장관의 사퇴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한 것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은 "창피하고 낯 부끄러워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영웅화, 미화하고 검찰개혁의 아이콘(상징)화 하는가. 이렇게 아부하고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캠코의 채권 회수 문제를 놓고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문창용 캠코 사장이 웅동학원 채권 규모가 44억원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이는 위증이다. 총 128억원이다. 그런데 캠코에선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조국의 헐리우드 액션에 동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채권 규모를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 왜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웅동학원은 비자금의 웅덩이"라면서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의 부산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선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특혜 의혹과 재학 당시 받은 장학금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전호환 부산대 총장에게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6번이나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총장은 "소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이 의전원에 입학할 때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지도교수로 나섰다"며 "조씨는 노 교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특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감에선 고용정보원의 최저임금 분석 연구보고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문제 삼으며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을 상대로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고용정보원이 이렇게 혹세무민 하느냐",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느냐"면서 "(이 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좋은 곳에 가고 싶어서 그러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 원장이 해명에 나섰으나 김 의원은 답변을 끊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자 신창현 의원은 "이 원장에게 답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고, 야당 의원들이 "신 의원 질의 시간에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소란이 일었다.
[email protected]
교육위의 부산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선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특혜 의혹과 재학 당시 받은 장학금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전호환 부산대 총장에게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6번이나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총장은 "소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이 의전원에 입학할 때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지도교수로 나섰다"며 "조씨는 노 교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특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감에선 고용정보원의 최저임금 분석 연구보고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문제 삼으며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을 상대로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고용정보원이 이렇게 혹세무민 하느냐",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느냐"면서 "(이 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좋은 곳에 가고 싶어서 그러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 원장이 해명에 나섰으나 김 의원은 답변을 끊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자 신창현 의원은 "이 원장에게 답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고, 야당 의원들이 "신 의원 질의 시간에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소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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