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폐지 의결
법무부 국감서 쟁점 올라…질의 집중돼
'서울·대구·광주' 선정 대해 야당 공세도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최서진 수습기자 =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한 검찰 특별수사부에 대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곳에만 특수부를 두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특수부는 지난 1973년 설치된 지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도 특수부와 관련된 질의가 계속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감에서 "(현 정권이)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세우고, 검찰이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정부 때보다 특수부 출신 검사 승진도 훨씬 많았다. 그 특혜를 본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이제 와서 특수부를 줄인다는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도 특수부를 줄였다"며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건 어려우니 (특별수사) 대상도 줄이고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는 정말로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사이 서울중앙지검은 특수4부, 4차장검사 직을 만들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말한다. 법무부가 무슨 견해인지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곳에만 특수부를 두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특수부는 지난 1973년 설치된 지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도 특수부와 관련된 질의가 계속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감에서 "(현 정권이)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세우고, 검찰이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정부 때보다 특수부 출신 검사 승진도 훨씬 많았다. 그 특혜를 본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이제 와서 특수부를 줄인다는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도 특수부를 줄였다"며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건 어려우니 (특별수사) 대상도 줄이고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는 정말로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사이 서울중앙지검은 특수4부, 4차장검사 직을 만들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말한다. 법무부가 무슨 견해인지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특수부 총량을 줄여야 하지만, 당시에 현안이 있어서 그에 맞춘 게 아닌가 싶다"며 "특수부를 줄이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곳에만 특수부가 남는 점도 쟁점이 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수부를 3곳으로 남기면, 검찰청 규모도 그렇고 부산에 남겨야 하는 것 아닌가"며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산을 빼 버리고, 대구에 놓는 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도 "부산을 제외한 이유가 항만 관련 수사 부서 등 전문부서, 외사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의 입장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를 한 사안"이라며 "대구(지검)에서도 함께 (수사)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곳에만 특수부가 남는 점도 쟁점이 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수부를 3곳으로 남기면, 검찰청 규모도 그렇고 부산에 남겨야 하는 것 아닌가"며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산을 빼 버리고, 대구에 놓는 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도 "부산을 제외한 이유가 항만 관련 수사 부서 등 전문부서, 외사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의 입장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를 한 사안"이라며 "대구(지검)에서도 함께 (수사)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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