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1.50%)·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1.0%) 보다 더 높아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이 시장금리 보다 높아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 기준 및 이자 수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은 연 1.8%에 달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저리주택자금 지원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다
이러한 이자율(연리 1.8%)은 한국은행 기준금리(1.50%)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1.0%) 보다 0.3~0.8%p 높은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8년 1.75% 대비 2019년 8월 1.50%로 0.25% 낮아졌다.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2018년 1.75% 대비 2019년 8월 1.0%로 0.75% 낮아졌다. 반면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은 매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공기관별 부담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850억원(국민임대 693억 원, 행복주택 1157억원)으로 제일 많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357억원(국민임대 326억원, 행복주택 31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데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만으로 이자율을 정해온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규희 의원은 지적했다.
이규희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임대 주택 건설 지원은 서민주거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시장 금리보다 높게 설정하고,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공공성을 망각한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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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 기준 및 이자 수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은 연 1.8%에 달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저리주택자금 지원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다
이러한 이자율(연리 1.8%)은 한국은행 기준금리(1.50%)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1.0%) 보다 0.3~0.8%p 높은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8년 1.75% 대비 2019년 8월 1.50%로 0.25% 낮아졌다.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2018년 1.75% 대비 2019년 8월 1.0%로 0.75% 낮아졌다. 반면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은 매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공기관별 부담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850억원(국민임대 693억 원, 행복주택 1157억원)으로 제일 많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357억원(국민임대 326억원, 행복주택 31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데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만으로 이자율을 정해온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규희 의원은 지적했다.
이규희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임대 주택 건설 지원은 서민주거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시장 금리보다 높게 설정하고,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공공성을 망각한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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