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에 상근 전문위원 3명 둔다…민간신분·독립성 보장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하고 현재 운영중인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한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와 독립적인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3명은 가입자단체에서 추천받은 민간인이 위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2019년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골자는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위원 3명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시 근무하면서 위원회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상근 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직접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설명한다.

전문위원 자격요건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으로 했다. 현행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요건(3년 이상)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대표성을 갖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등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안건 준비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 등 3개 전문위원회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법제화한다. 위원회는 주요 안건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적인 의견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전문위원회는 상근전문위원 3명과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3명, 외부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민연금 주요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3명 외에 전원 민간전문가(6명)로 구성하기로 했다.

기금운용 관련 독립성도 보장한다.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위원 3명은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들은 민간인 신분을 유지해 기금운용 관련 판단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전문위원 보좌를 위해 지원인력을 두는데 이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독립성이 보장된다.

복지부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자칫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위상 약화 우려를 고려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공식 부의토록 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번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지난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주주활동 수행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도 개정 사항을 반영,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이뤄지도록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의결권행사 위임 등 각종 지침(가이드라인)도 향후 마련하기로 했다.

연금 사회주의 논란, 주주활동 시 미공개 중요정보 획득·이용 가능성 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 통제장치도 빠른 시일 내 구축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높아져 국민들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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