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조국 동생 영장기각, 법원이 민주당에 굴복한 것"

【대구=뉴시스】박준 배소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서울 강남구병) 의원이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조국(54) 법무부장관 동생인 조권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민주당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구 및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 의원은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책임있고 지휘있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조국 장관 동생인 조권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수용할 수 있나"며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 법원장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처음으로 1건 외에는 100%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하지만 조권이 구속심사를 포기한 것은 방어권의 포기이자 사실상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 뿐만 아니라 허리 문제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조씨를 검찰이 수사진을 보내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울로 압송하고 주치의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그렇지만 법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법원은 지금까지 조씨의 휴대폰 하나 압수수색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법원이 나서서 조국 일가의 방패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정말 권력 앞에 고개숙이는 사법부가 자랑스럽냐, 이게 사법부냐"며 질타했다.

아울러 "전직 영장판사였던 판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이 오점을 찍는 날'이라고 말했다"며 "조국 동생은 증거인멸, 도주 등을 교사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조인이 스스로 그 순결한 단어 법, 원칙, 양심을 버리고 법관이길 포기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의 영장기각은 결국 전날 있던 더불어민주당의 법원개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고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한 것 처럼 조국 부인 정경심 영장기각은 100%가 아닐까 예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 의원에 지적에 이 법원장은 "법원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의원이 문의한 것 처럼 압력에 굴복한 점이 있다는 점은 저로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의 영장집행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 구속영장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한 차례 구속 위기에 직면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통증 및 입원 등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심사를 포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씨가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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