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의 권력기관 '눈치보기' 지적…靑 업추비 또 도마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 감사와 관련해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권력기관 감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업종 누락이 잘못이라면 시정 요구나 주의 정도는 줘야 했던 게 아니냐"며 "감사원이 청와대 눈치보기식 감사를 안 했다고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어 "단 1건이라도 개선, 시정, 주의 요구가 있었다면 감사원이 청와대에 할 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완벽하게 면죄부를 주고 끝냈다"며 "성역없이 감사하겠다는 감사원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옳았냐"고 공세를 가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설립 이래 최초로 국가정보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서도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종료했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를 언론에도 설명하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감사원은 모든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금 의원은 "국가에 대한 일도 있어서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건 이해한다. 국정원 감사가 특별한 성격이 있는 건 맞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 적극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금 의원은 "권력기관 감사 자체만으로도 진일보 한걸로 볼 수 있지만 권력기관 감사 처리를 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검찰 감사 결과 주의 처분으로 끝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감사원은 대검찰청의 8개 임시조직에 대해 상시적인 성격을 띠지 않게 하거나 정식 직제화하라고 의견을 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7개는 아무 조치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검이 정원을 초과해 타검찰청으로부터 검사와 직원을 다수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임시조직을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감사원이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던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제언도 어김없이 나왔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 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할 수 있고, 수시보고 여부와 목록 등을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

최 원장은 지난 7월23일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등 중요 감사결과 7건을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 대통령 뜻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의심받게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폐지만이 정답이라 생각한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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