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해 산 티켓 고가로 되판 부당이익 몰수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티켓을 구매한 뒤 정가보다 고가에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발생한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매크로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명 K-팝, 뮤지컬 등 입장권을 구하기 어려운 유명 공연의 입장권을 예매시 로그인부터 좌석 선택을 거쳐 결제창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입장권을 점유하는 경우가 나타남에 따라 발의됐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실수요자들에게 고가로 되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플미 티켓'(프리미엄 티켓) 단절을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실효성 있는 규제는 부재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고가에 되팔아 발생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입장권 판매자가 입장권을 판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구매가 금지됨을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원 의원은 "기존의 암표 거래는 매크로 프로그램에 힘입어 온라인상에서 실수요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입장권을 구하지 못하게 해 시장을 왜곡하고 불로소득을 발생시킨다"라며 "입장권의 실수요자가 어린 학생들에게 쏠려있는 만큼 이들이 매크로 업자들로부터 고가의 입장권 구매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매크로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세연·김순례·문진국·박덕흠·서청원·윤종필·임이자·조훈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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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K-팝, 뮤지컬 등 입장권을 구하기 어려운 유명 공연의 입장권을 예매시 로그인부터 좌석 선택을 거쳐 결제창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입장권을 점유하는 경우가 나타남에 따라 발의됐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실수요자들에게 고가로 되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플미 티켓'(프리미엄 티켓) 단절을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실효성 있는 규제는 부재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고가에 되팔아 발생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입장권 판매자가 입장권을 판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구매가 금지됨을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원 의원은 "기존의 암표 거래는 매크로 프로그램에 힘입어 온라인상에서 실수요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입장권을 구하지 못하게 해 시장을 왜곡하고 불로소득을 발생시킨다"라며 "입장권의 실수요자가 어린 학생들에게 쏠려있는 만큼 이들이 매크로 업자들로부터 고가의 입장권 구매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매크로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세연·김순례·문진국·박덕흠·서청원·윤종필·임이자·조훈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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