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2018.07.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금수저 미성년자들이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해 벌어들인 5년간 수익이 6828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2013~2017년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4302명이 4839억원을 받았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9844명이 1988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배당소득자와 임대소득자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7년도에 배당소득자는 전년보다 669명(77%) 증가한 1538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배당소득은 818억원 증가한 1695억원으로 93%증가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17년도에 전년보다 524명 증가한 2415명이었다. 임대소득도 123억원(32.0%) 증가한 504억원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 4302명이 4839억원의 배당소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1억1248억원꼴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9844명이 1988억원을 받으면서 1인당 평균 2011만원이 돌아갔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를 주장했는데, 상속세나 증여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더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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