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文정부 들어 사회양극화 최대치로 벌어져"
김태년 "하위 10%만 감소…인구구조 변화가 원인"
김동철 "경사노위 성적 초라해…겉과속 다른 정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미래당 김동철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발전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회·소득 양극화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경사노위법 1조 목적이 사회 양극화 해소라고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양극화 문제가 개선이 됐느냐"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 양극화가 최대치로 벌어졌다"며 "이 정부 들어 중산층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67.9% 였던 중산층 비율이 올해 2분기(4~6월) 58.3%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의 가계 명목소득이 월 평균 132만원으로 2년 전보다 7.6% 감소했고 소득 상위 20%는 942만원으로 2년 전보다 13.8%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분은 더 소득이 줄고 잘 사는 사람은 늘어나 양극화가 벌어졌다"며 "경사노위법 1조 목적과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질의에 "사회적 대화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극화 문제는 아직 심각하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야당 의원이 양극화 문제를 지적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인데 원인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제대로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분배와 관련해서 지표로 삼는 하위 20%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64세"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50대였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하위 20% 가구 소득 악화의 결정적 원인이 됐기 때문에 60세 이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위 20%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층이 하위 10%이고 그 이상은 다 소득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사노위에서도 인구 대책, 고령층 복지대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 합의 성적이 초라하다며 지역, 세대, 계층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압축성장으로 이뤄낸 성과를 다 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좌우 이념 대결과 오랜기간 군사독재를 경험했음에도 선진국들이 200~300년에 걸쳐 이룬 것을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을 통해 이뤄냈다"며 "그러다 보니 지역, 세대, 계층 별로 갈등이 대단한 나라다. 이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동안 쌓은 성과를 날릴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막중한 과업이 경사노위에 달려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사노위는 너무나 성적이 초라하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딱 한 건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이 절실하고 대통령도 선거 과정이나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제1 과제로 얘기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정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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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경사노위법 1조 목적이 사회 양극화 해소라고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양극화 문제가 개선이 됐느냐"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 양극화가 최대치로 벌어졌다"며 "이 정부 들어 중산층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67.9% 였던 중산층 비율이 올해 2분기(4~6월) 58.3%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의 가계 명목소득이 월 평균 132만원으로 2년 전보다 7.6% 감소했고 소득 상위 20%는 942만원으로 2년 전보다 13.8%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분은 더 소득이 줄고 잘 사는 사람은 늘어나 양극화가 벌어졌다"며 "경사노위법 1조 목적과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질의에 "사회적 대화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극화 문제는 아직 심각하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야당 의원이 양극화 문제를 지적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인데 원인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제대로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분배와 관련해서 지표로 삼는 하위 20%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64세"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50대였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하위 20% 가구 소득 악화의 결정적 원인이 됐기 때문에 60세 이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위 20%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층이 하위 10%이고 그 이상은 다 소득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사노위에서도 인구 대책, 고령층 복지대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 합의 성적이 초라하다며 지역, 세대, 계층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압축성장으로 이뤄낸 성과를 다 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좌우 이념 대결과 오랜기간 군사독재를 경험했음에도 선진국들이 200~300년에 걸쳐 이룬 것을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을 통해 이뤄냈다"며 "그러다 보니 지역, 세대, 계층 별로 갈등이 대단한 나라다. 이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동안 쌓은 성과를 날릴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막중한 과업이 경사노위에 달려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사노위는 너무나 성적이 초라하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딱 한 건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이 절실하고 대통령도 선거 과정이나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제1 과제로 얘기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정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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