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취임 한달…대국민 검찰개혁안 발표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달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지 하룻 만의 발표이기도 하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9일 취임한 이후 그동안 법무부 차원에서 마련한 검찰개혁 방안과 일선 검사와 국민들에게서 수렴한 검찰개혁 관련 견해를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 장관이 구상한 새로운 검찰개혁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직후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을 지시, 검찰개혁안의 입법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맡겼다.

이후 조 장관은 지난달 20일과 25일 각각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검사 및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형사부·공판부 검사 업무 과부하에 대한 고충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지시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제1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고, 법무부 홈페이지와 메일 계정을 통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조 장관의 지시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발족하기도 했다. 개혁위는 그간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대검의 1차 감찰권 폐지 등을 권고한 상태다.

이 밖에 개혁위는 ▲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 민주적 통제 및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보장 강화 등 4대 검찰개혁 기조를 정했다.

이를 토대로 ▲신속한 법무부 탈검찰화 완성 ▲검찰국 탈검찰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표적수사 통제 ▲전관예우 근절 ▲당사자 인권보호 강화 등 방안을 6대 신속과제로 삼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접수한 국민 제안과 검사와의 대화에서 수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검찰 개혁 속도를 내달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