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감사 공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연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특위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서울시 및 한전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태양광 비리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7일 감사원의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와 관련해 "이번 감사를 통해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판명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업체 심사·선정이나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시는 "종전 일반 업체와 협동조합의 태양광 보급사업 참가 자격요건을 달리했던 부분은 사업 초기에 보급업체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지난해부터는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자격요건을 일원화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도급 금지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이미 올해 사업참여에서 배제했고 하도급 의심업체 5개소와 상대 업체 7개소에 대해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라며 "앞으로도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는 차질 없이 추진하되 업체 관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중인 태양광 에너지 보조사업 가운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예산은 297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중에서도 베란다형이 21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2%를 차지하고 있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는 크기의 태양광 발전설비(200W~1KW)로, 태양광 발전량만큼 계량기가 천천히 돌아가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
시가 보급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명, 제품명, 가격 등을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면 시민은 제품을 선택해 설치하고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을 업체에 납부한다.
이후 업체는 서울시로부터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감사원은 이 지점에서 시가 2014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일반업체와 협동조합을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4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일반업체와 협동조합을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에서는 시가 2016~2018년 선정한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10개 중 5개는 태양광 발전설비 총 보급실적의 67%(1만5938건)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 또는 명의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불합리한 참여 기준을 운용하거나 부당하게 심사·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을 하도급한 보급업체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하도급 명의대여 관련 업체 12개를 등록취소 및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email protected]
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업체 심사·선정이나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시는 "종전 일반 업체와 협동조합의 태양광 보급사업 참가 자격요건을 달리했던 부분은 사업 초기에 보급업체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지난해부터는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자격요건을 일원화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도급 금지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이미 올해 사업참여에서 배제했고 하도급 의심업체 5개소와 상대 업체 7개소에 대해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라며 "앞으로도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는 차질 없이 추진하되 업체 관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중인 태양광 에너지 보조사업 가운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예산은 297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중에서도 베란다형이 21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2%를 차지하고 있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는 크기의 태양광 발전설비(200W~1KW)로, 태양광 발전량만큼 계량기가 천천히 돌아가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
시가 보급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명, 제품명, 가격 등을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면 시민은 제품을 선택해 설치하고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을 업체에 납부한다.
이후 업체는 서울시로부터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감사원은 이 지점에서 시가 2014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일반업체와 협동조합을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4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일반업체와 협동조합을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에서는 시가 2016~2018년 선정한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10개 중 5개는 태양광 발전설비 총 보급실적의 67%(1만5938건)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 또는 명의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불합리한 참여 기준을 운용하거나 부당하게 심사·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을 하도급한 보급업체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하도급 명의대여 관련 업체 12개를 등록취소 및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