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화 동력' 유지에 주목
"협상 한번으로 성과 기대는 무리"
"주변국 소통하며 실무협상 재개"
"北도 유연 입장 보여야" 지적나와
"비핵화 개념 포괄적 논의 나서야"
【스톡홀름=AP/뉴시스】북미 실무협상 북측 수석대표 김명길(가운데) 외무성 순회대사가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북한 대사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명길 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돼 매우 불쾌하다”라며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실무진과 좋은 논의를 했다"면서 2주 이내에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내용의 스웨덴 측 초청을 수락했으며 북측에도 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2019.10.06.
【서울=뉴시스】김성진 김지현 기자 = 북한과 미국이 7개월 만에 재개된 실무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대화 국면을 유지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기존 입장의 차이가 커서 추후 협상에서도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의 핵심사안 각각에 대해 진전을 이루게 할 많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 미리 소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완화, 안전보장 등 상응조치를 제안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계획과 최종상태를 밝혀야 한다는 전제를 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취한 제재와 한미연합훈련, 한국의 첨단 전쟁장비 도입을 거론했다.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취해야 할 조치를 내세운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도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순서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미 간 입장 차이가 한 번에 좁혀질 수 없지만 대화 동력이 살아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동엽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하노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큰 것을 얻기보다 확실한 것을 얻는 게 중요하다"며 "가시적으로 손에 잡힐 것을 미국이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이 정말 빈 손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최소치에도 충분치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의 핵심사안 각각에 대해 진전을 이루게 할 많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 미리 소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완화, 안전보장 등 상응조치를 제안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계획과 최종상태를 밝혀야 한다는 전제를 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취한 제재와 한미연합훈련, 한국의 첨단 전쟁장비 도입을 거론했다.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취해야 할 조치를 내세운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도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순서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미 간 입장 차이가 한 번에 좁혀질 수 없지만 대화 동력이 살아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동엽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하노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큰 것을 얻기보다 확실한 것을 얻는 게 중요하다"며 "가시적으로 손에 잡힐 것을 미국이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이 정말 빈 손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최소치에도 충분치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톡홀름=AP/뉴시스】북미 실무협상 북측 수석대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북한 대사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명길 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돼 매우 불쾌하다”라며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실무진과 좋은 논의를 했다"면서 2주 이내에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내용의 스웨덴 측 초청을 수락했으며 북측에도 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2019.10.06.
그러면서 "미국만 '영변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하고 있다. 북미 모두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니 애당초 쉽지 않은 협상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북한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기싸움의 전형"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미 실무자 간 상견례 협상에서 합의문이 나왔다면 북핵 문제가 26년 간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견례 협상 한 번만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창의적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대화의 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며 "특히 스웨덴 당국이 2주 내 양측을 다시 초청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미 양측은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국내외 여론 탐색과 주변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10월 중 실무협상을 다시 재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북한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기싸움의 전형"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미 실무자 간 상견례 협상에서 합의문이 나왔다면 북핵 문제가 26년 간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견례 협상 한 번만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창의적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대화의 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며 "특히 스웨덴 당국이 2주 내 양측을 다시 초청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미 양측은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국내외 여론 탐색과 주변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10월 중 실무협상을 다시 재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8월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면담을 위해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요하지만, 북한이 상응조치만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말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추후 협상에 대비한 과감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도 덧붙여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일방적이고 구태의연했다고 주장하고, 빈 손이라는 표현 등을 한 점에서 하노이 셈법에서 진전된 대응 수단을 미국이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불쾌하다고 말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하노이 셈법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홍 연구실장은 아울러 "북한도 미국의 원칙적인 자세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나왔어야 했다"며 "나름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셈법 그대로를 주장할 게 아니라 유연성 있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북한도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연구실장은 2주 내에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명 내용은 미국에게 공을 넘긴 것"이라면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신들도 대화를 중단했다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10월 중에 2~3 차례 만난다고 하더라도 북미회담을 연계시키는 게 쉽지 않은 스케줄"이라며 "내년 2월 정도가 미국에서는 전국 대선 일정들이 시작되는 일정이다. 그때가 되면 유세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일방적이고 구태의연했다고 주장하고, 빈 손이라는 표현 등을 한 점에서 하노이 셈법에서 진전된 대응 수단을 미국이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불쾌하다고 말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하노이 셈법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홍 연구실장은 아울러 "북한도 미국의 원칙적인 자세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나왔어야 했다"며 "나름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셈법 그대로를 주장할 게 아니라 유연성 있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북한도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연구실장은 2주 내에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명 내용은 미국에게 공을 넘긴 것"이라면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신들도 대화를 중단했다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10월 중에 2~3 차례 만난다고 하더라도 북미회담을 연계시키는 게 쉽지 않은 스케줄"이라며 "내년 2월 정도가 미국에서는 전국 대선 일정들이 시작되는 일정이다. 그때가 되면 유세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판문점=뉴시스】박진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06.30. [email protected]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비핵화의 개념과 방법, 일정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의 제재 위반을 무시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계속 중단할 수는 없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미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기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미국이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과연 얼마나 유연성을 보였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올해 연말까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 내 북한 근로자와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모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대폭 줄어들게 되겠지만 북한은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 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이 계속 고립된 국가로 남지 않으려면 미국과 비핵화의 개념과 방법, 일정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리고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모두 철수해야 하는 연말까지 북미실무협상 재개를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2주 내에라도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다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과감한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미국이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과연 얼마나 유연성을 보였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올해 연말까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 내 북한 근로자와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모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대폭 줄어들게 되겠지만 북한은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 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이 계속 고립된 국가로 남지 않으려면 미국과 비핵화의 개념과 방법, 일정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리고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모두 철수해야 하는 연말까지 북미실무협상 재개를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2주 내에라도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다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과감한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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