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신고율…62.0%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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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의 성추행 등에 대한 잇따른 미투 운동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예술분야에서 아직도 성폭력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연예술계 성폭력 피해 신고율은 2.2%로 매우 낮았다. 그 이유로는 62.0%가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중 31.1%는 피해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9%로 가장 높았다.
공공예술인의 절반이 넘는 59.2%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직접피해 중 87% 이상이 회식장소·공동예술활동공간 등 개방적인 장소에서 이뤄졌다. 예술인 중 69.7%가 성폭력 관련한 공공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공서비스 이용률은 8.7%에 그쳤다.
이상헌 의원은 "공연예술계의 성폭력 피해 발생 시 가해자는 선배예술가, 교수, 강사 순으로 많았다"며 "이는 선·후배간의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연예술계의 특수성 및 구조적인 인식 문제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개선여부가 미비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처벌에 대한 기대도 없이 신고도 못하고 범죄는 계속 재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 이후 사건의 처리는 '사과, 피해보상 등으로 종결'되거나 '무혐의 또는 무죄'등 직접적인 처벌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연예술계 내의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피해 신고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가 이루어진 뒤 가해자에 대한 예술 활동의 공공지원을 제한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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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연예술계 성폭력 피해 신고율은 2.2%로 매우 낮았다. 그 이유로는 62.0%가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중 31.1%는 피해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9%로 가장 높았다.
공공예술인의 절반이 넘는 59.2%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직접피해 중 87% 이상이 회식장소·공동예술활동공간 등 개방적인 장소에서 이뤄졌다. 예술인 중 69.7%가 성폭력 관련한 공공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공서비스 이용률은 8.7%에 그쳤다.
이상헌 의원은 "공연예술계의 성폭력 피해 발생 시 가해자는 선배예술가, 교수, 강사 순으로 많았다"며 "이는 선·후배간의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연예술계의 특수성 및 구조적인 인식 문제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개선여부가 미비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처벌에 대한 기대도 없이 신고도 못하고 범죄는 계속 재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 이후 사건의 처리는 '사과, 피해보상 등으로 종결'되거나 '무혐의 또는 무죄'등 직접적인 처벌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연예술계 내의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피해 신고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가 이루어진 뒤 가해자에 대한 예술 활동의 공공지원을 제한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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