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1만7천명이 학자금 때문에 신용유의자 돼"
조승래 "7% 이자율 저금리 전환해 금리부담 줄여야"
4일 국회에서 열린 12개 교육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2019년 8월 현재 1만7882명이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됐다"며 "앞으로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지장 받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해다.
전 의원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법적 조치에 이르기까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젊은이에게 기회와 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 의원은 "국가장학금 대상이지만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4년간 11만1633명"이라며 "광고회사만 물량을 얻고 정작 학생들은 모르면 안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역시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까지 운영한 정부보증학자금이 있는데 거치기간 10년에 상환기간 10년 동안 이자가 7%"라며 "현재 그 잔액 대출이 7만4000여명, 2000억원 정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간에 한번 저금리로 전환대출 기회를 줬는데 거치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신청을 덜한 것 같다"며 "2014~2015년에 전환대출을 한번 한 적 있으니 그때처럼 한번 더 전환대출을 해서 금리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면 전희경 의원님 걱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전환대출을 한 지 5년이 지나서 제2차 전환을 고려할 만한 시점"이라면서 국가장학금 홍보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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