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4단계 개편안, 작년 국회 의결…원천지 과세는 역차별 문제 있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김진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법인세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제도의 획기적인 개편 및 구간 축소 계획이 없는가'라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법인세 구조를 4단계로 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셔서 그 구조를 당분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개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시장 친화적, 자본 친화적, 기업 친화적 혁신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다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우리만 올리는 추세다. 문 정부 말에는 대폭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해 법인세 4단계 개편을 국회에서 의결돼서 구조 개편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는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연구개발) 설비 투자 공제율을 높이는 등 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해외 소득 과세를 거주지 방식이 아닌 원천지 과세를 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선진국에서 원천지 과세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검토했는데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 25% 대상 기업의 수와 세금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박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105개 기업이며 1조2000억원 정도"라며 "대기업의 경우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20% 안 되고 중소기업도 15%가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조세) 감면율의 경우 대기업은 줄이고 중견·중소기업은 늘려나가는 쪽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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