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전체 경로 단계별 정의 로드맵 합의 이뤄야"
"군축 협상 등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지 말아야"
"실무협상은 다시 만나자는 합의만으로 충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미 대표단이 북한의 비핵화 정의를 명확히 확인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으로 끌고 가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8월 20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19.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4~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미 대표단이 북한의 비핵화 정의를 명확히 확인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으로 끌고 가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현지시간)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최소한의 목표는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된 비핵화의 정의를 최종목표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으로 받아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결과는 비핵화의 전체 경로를 단계별로 정의하는 로드맵을 만드는데 합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핵화 검증과 국교정상화, 안전보장과 평화 구축 노력 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버시바우 전 대사는 "비핵화의 전체 경로를 단계별로 정의하는 로드맵을 만드는데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다"라며 "비핵화 검증과 국교정상화, 안전보장과 평화 구축 노력 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지 말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군축 협상으로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미국 대표단은 협상의 초점을 북한 비핵화에 명확히 맞추고 북한의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협상은 입장과 생각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틀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 결과물이 없더라도 다시 만나자는 합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약속한 영변 핵시설 폐쇄가 협상의 출발점이 돼야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8개월 만에 열리는 실무협상인 만큼 미국이 외교적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영변 핵시설 폐쇄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북한 내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 폐쇄도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북한 내 핵 시설의 전면 신고라는 비현실적 요구보다는 북한의 양보를 대가로 어느 정도의 제재 완화 조치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법은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이 부분에서 효과적인 대북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3일(현지시간)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최소한의 목표는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된 비핵화의 정의를 최종목표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으로 받아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결과는 비핵화의 전체 경로를 단계별로 정의하는 로드맵을 만드는데 합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핵화 검증과 국교정상화, 안전보장과 평화 구축 노력 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버시바우 전 대사는 "비핵화의 전체 경로를 단계별로 정의하는 로드맵을 만드는데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다"라며 "비핵화 검증과 국교정상화, 안전보장과 평화 구축 노력 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지 말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군축 협상으로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미국 대표단은 협상의 초점을 북한 비핵화에 명확히 맞추고 북한의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협상은 입장과 생각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틀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 결과물이 없더라도 다시 만나자는 합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약속한 영변 핵시설 폐쇄가 협상의 출발점이 돼야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8개월 만에 열리는 실무협상인 만큼 미국이 외교적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영변 핵시설 폐쇄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북한 내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 폐쇄도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북한 내 핵 시설의 전면 신고라는 비현실적 요구보다는 북한의 양보를 대가로 어느 정도의 제재 완화 조치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법은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이 부분에서 효과적인 대북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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