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에 75억달러 EU 제품 관세 부과 허용
EU, 대응 조치 시사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분쟁에 대해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EU는 미국이 관세 부과시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에 따르면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보조금 지급을 한 것과 관련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약 9조 530억 원)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승인했다.
WSJ에 따르면 이날 WTO의 결정은 WTO가 무역분쟁에서 승인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금액이다.
미국은 곧 EU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WSJ에 따르면 WTO 규정에 따라 미국은 EU의 항공기 부품에서 식품, 주류, 오토바이, 자전거 등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EU는 미국이 EU 제품에 관세 부과를 집행한다면 보복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EU가 똑같은 조치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도록 몰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04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4개국의 항공기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에어버스에 제공되는 수십억 달러의 불법 보조금 혜택으로 연간 112억달러(약 13조 5180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2011년 WTO는 지난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이들 국가가 180억달러(20조6000억원)의 항공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EU는 이후 2가지 항공기 보조금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에어버스의 새 기종인 A350 XWB에 대해 50억달러 이상의 새 보조금 항목을 마련해 미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email protected]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에 따르면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보조금 지급을 한 것과 관련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약 9조 530억 원)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승인했다.
WSJ에 따르면 이날 WTO의 결정은 WTO가 무역분쟁에서 승인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금액이다.
미국은 곧 EU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WSJ에 따르면 WTO 규정에 따라 미국은 EU의 항공기 부품에서 식품, 주류, 오토바이, 자전거 등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EU는 미국이 EU 제품에 관세 부과를 집행한다면 보복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EU가 똑같은 조치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도록 몰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04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4개국의 항공기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에어버스에 제공되는 수십억 달러의 불법 보조금 혜택으로 연간 112억달러(약 13조 5180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2011년 WTO는 지난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이들 국가가 180억달러(20조6000억원)의 항공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EU는 이후 2가지 항공기 보조금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에어버스의 새 기종인 A350 XWB에 대해 50억달러 이상의 새 보조금 항목을 마련해 미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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