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 답변
4인가구 기준 4개월 간 5천원…"국민 충분히 감내 가능"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가 국민 정책제안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금이 4개월(12~3월) 간 500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안병옥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국민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이 소비자에 전가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전가가 아니라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이라며 "전기가 생산 과정에서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미세먼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출원의 가동을 제한하면 비용이 더 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히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면 대체수단으로서 LNG발전소의 가동이 늘어날텐데 그 비용(의 충당)은 현재 3조8000억원 정도 축적돼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조하는 방안이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도 "국고 지원 방식보다는 4개월 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4인 가구로 따져볼 때 한 달 평균 1200원, 4개월 간 50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음은 안 위원장의 일문일답.
-국민 정책제안의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과 재원 마련 절차가 필요해보인다. 12월 전까지 가능한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려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상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국회 추천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다. 국민 정책제안에 대해 여야 막론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에 국회 사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12월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의원 입법으로 이미 발의돼 있어 순조롭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정부)부처 협력도 필요한데, 정책제안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이미 부처와 의견을 충분히 교환·조율했다."
-정책제안 실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같은 제안은 예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올해 남은 기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행)하거나 내년 예산을 반영하게 된다. 물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처럼 예산보다는 국민 참여가 중요한 정책들도 있다. 추산을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았지만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의 경우 6000억~80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12~2월까지 9~14기를, 3월에는 22~27기를 중단하는 범위로 제한했기에 명확한 추산은 어렵다."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는 어떤 기관을 뜻하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싱크탱크를 설립하는 문제는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기후변화위원회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자임하고 있다. 싱크탱크 문제는 과학기술적 기반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기관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그 영향이 총화돼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다. 그간의 연구성과를 집결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구와 과학기술 정책을 종합하는 싱크탱크를 제안할 계획이다."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직업 전환 문제가 이번 정책제안에서 빠진 까닭은.
"이번 단기대책으로 당장 일자리를 잃게되는 분은 없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석탄 사용을 줄이고 대체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될 근로 문제는 중장기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이 소비자에 전가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데 대한 입장은.
"전기요금은 전가가 아니라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 전기가 생산 과정에서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미세먼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출원의 가동을 제한하면 비용이 더 들 수 밖에 없다. 특히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면 대체수단으로서 LNG발전소의 가동이 늘어날텐데 그 비용(의 충당)은 여러 방안이 있다. 현재 3조8000억원 정도 축적돼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조하는 방안이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저희 판단에서는, 국민정책참여단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라면 전기요금 인상을 2000원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줬다. 따라서 국고 지원 방식보다는 4개월 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4인 가구로 계산해보면 한 달 평균 1200원, 4개월 간 50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동의를 더 확인해야 하나,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입 등의 지출 비용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정도로 판단한다."
-전력수급 범위 조정 주체는.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많은 협의를 거쳤다. 몇 기 정도 가동 중단 또는 출력제한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전력수급 상황과 기상예보 등으로 많다. 올겨울 한파 정도를 기상청의 예보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지만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산업부의 고언을 받아들여 10GW 정도의 예비력을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최대한 가동중단할 수 있는 석탄발전소가 몇 기인지 검토해 발표한 것이다. 이는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산업부 의견이 일치하다. 범위 조정 주체도 당연히 산업부와 환경부가 주로 협의하겠지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 주체이므로 부처와 공동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달에 어느 정도 가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에 대한 지자체의 조례 시행을 꺼리는 분위기 속에서도 법적 근거만 갖춘다면 시행이 가능한 것인가.
"법과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주저하는 것은 법 개정이 돼있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이미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근거는 17개 광역 시·도에 마련돼 있지만, 계절관리제로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시카메라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 완료했거나 빠른 속도로 준비 중이다. 12월 중 충분히 조례 개정까지 이뤄져 시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차량 2부제를 하게 되는데,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의지가 강하다. 다른 지자체들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 방식에 있어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됨이 없이 대체로, 거의 99% 이상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미세먼지 감축 목표는 말해달라.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20% 이상을 줄이는 게 목표다. 그렇게 줄였을 때 과연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개선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상 여건과 국외 영향 등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바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의 나쁨일수가 42일이었는데 30일 이하로 낮추기로 했는데, 실제 모델링 결과에서는 26일로 나왔다. 다만 앞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30일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었다. 같은 기간 하루 최고 농도도 137㎍/㎥인데 100㎍/㎥ 미만으로 목표를 잡았고, 모델링 결과에서는 92㎍/㎥ 정도로 나왔다."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경유가격을 포함해 수송용 연료가격 조정 문제다. 오랫동안 정부에서도 검토해왔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다. 경유차 문제로 노후 경유차의 폐차 지원 등의 정책을 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유차를 몰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을 몰고가는 것은 정책 일관성 면에서 검토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해당사와 국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다. 결론을 내놓고 논의한다기 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건설적인 결론을 내겠다는 뜻이다."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내 언론을 통해 중국 정책에 대한 상반된 보도가 나온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4~5년 간 중국이 강력한 (저감) 대책을 폈고, 유엔 보고서 등을 통해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괄목할 만한 저감 수치를 확인한 바 있다. 중국이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지만 과거보다 더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시험 성적도 50에서 70점 가기는 쉽지만 70점에서 90점으로 오르기는 어렵지 않냐. 우리도 과거부터 미세먼지 저감 개선 노력을 펴왔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우리와 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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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국민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이 소비자에 전가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전가가 아니라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이라며 "전기가 생산 과정에서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미세먼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출원의 가동을 제한하면 비용이 더 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히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면 대체수단으로서 LNG발전소의 가동이 늘어날텐데 그 비용(의 충당)은 현재 3조8000억원 정도 축적돼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조하는 방안이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도 "국고 지원 방식보다는 4개월 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4인 가구로 따져볼 때 한 달 평균 1200원, 4개월 간 50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음은 안 위원장의 일문일답.
-국민 정책제안의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과 재원 마련 절차가 필요해보인다. 12월 전까지 가능한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려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상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국회 추천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다. 국민 정책제안에 대해 여야 막론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에 국회 사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12월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의원 입법으로 이미 발의돼 있어 순조롭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정부)부처 협력도 필요한데, 정책제안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이미 부처와 의견을 충분히 교환·조율했다."
-정책제안 실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같은 제안은 예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올해 남은 기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행)하거나 내년 예산을 반영하게 된다. 물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처럼 예산보다는 국민 참여가 중요한 정책들도 있다. 추산을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았지만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의 경우 6000억~80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12~2월까지 9~14기를, 3월에는 22~27기를 중단하는 범위로 제한했기에 명확한 추산은 어렵다."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는 어떤 기관을 뜻하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싱크탱크를 설립하는 문제는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기후변화위원회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자임하고 있다. 싱크탱크 문제는 과학기술적 기반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기관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그 영향이 총화돼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다. 그간의 연구성과를 집결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구와 과학기술 정책을 종합하는 싱크탱크를 제안할 계획이다."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직업 전환 문제가 이번 정책제안에서 빠진 까닭은.
"이번 단기대책으로 당장 일자리를 잃게되는 분은 없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석탄 사용을 줄이고 대체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될 근로 문제는 중장기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이 소비자에 전가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데 대한 입장은.
"전기요금은 전가가 아니라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 전기가 생산 과정에서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미세먼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출원의 가동을 제한하면 비용이 더 들 수 밖에 없다. 특히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면 대체수단으로서 LNG발전소의 가동이 늘어날텐데 그 비용(의 충당)은 여러 방안이 있다. 현재 3조8000억원 정도 축적돼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조하는 방안이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저희 판단에서는, 국민정책참여단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라면 전기요금 인상을 2000원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줬다. 따라서 국고 지원 방식보다는 4개월 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4인 가구로 계산해보면 한 달 평균 1200원, 4개월 간 50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동의를 더 확인해야 하나,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입 등의 지출 비용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정도로 판단한다."
-전력수급 범위 조정 주체는.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많은 협의를 거쳤다. 몇 기 정도 가동 중단 또는 출력제한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전력수급 상황과 기상예보 등으로 많다. 올겨울 한파 정도를 기상청의 예보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지만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산업부의 고언을 받아들여 10GW 정도의 예비력을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최대한 가동중단할 수 있는 석탄발전소가 몇 기인지 검토해 발표한 것이다. 이는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산업부 의견이 일치하다. 범위 조정 주체도 당연히 산업부와 환경부가 주로 협의하겠지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 주체이므로 부처와 공동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달에 어느 정도 가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에 대한 지자체의 조례 시행을 꺼리는 분위기 속에서도 법적 근거만 갖춘다면 시행이 가능한 것인가.
"법과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주저하는 것은 법 개정이 돼있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이미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근거는 17개 광역 시·도에 마련돼 있지만, 계절관리제로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시카메라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 완료했거나 빠른 속도로 준비 중이다. 12월 중 충분히 조례 개정까지 이뤄져 시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차량 2부제를 하게 되는데,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의지가 강하다. 다른 지자체들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 방식에 있어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됨이 없이 대체로, 거의 99% 이상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미세먼지 감축 목표는 말해달라.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20% 이상을 줄이는 게 목표다. 그렇게 줄였을 때 과연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개선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상 여건과 국외 영향 등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바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의 나쁨일수가 42일이었는데 30일 이하로 낮추기로 했는데, 실제 모델링 결과에서는 26일로 나왔다. 다만 앞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30일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었다. 같은 기간 하루 최고 농도도 137㎍/㎥인데 100㎍/㎥ 미만으로 목표를 잡았고, 모델링 결과에서는 92㎍/㎥ 정도로 나왔다."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경유가격을 포함해 수송용 연료가격 조정 문제다. 오랫동안 정부에서도 검토해왔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다. 경유차 문제로 노후 경유차의 폐차 지원 등의 정책을 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유차를 몰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을 몰고가는 것은 정책 일관성 면에서 검토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해당사와 국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다. 결론을 내놓고 논의한다기 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건설적인 결론을 내겠다는 뜻이다."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내 언론을 통해 중국 정책에 대한 상반된 보도가 나온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4~5년 간 중국이 강력한 (저감) 대책을 폈고, 유엔 보고서 등을 통해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괄목할 만한 저감 수치를 확인한 바 있다. 중국이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지만 과거보다 더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시험 성적도 50에서 70점 가기는 쉽지만 70점에서 90점으로 오르기는 어렵지 않냐. 우리도 과거부터 미세먼지 저감 개선 노력을 펴왔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우리와 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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